판례
판례
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일반외과 |
| 사건명 | 서울서부 2010가합5922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남/62세 |
| 사건요약 | 내과 진찰시 장폐색으로 진단되어 외과로 전과하여 2차에 걸쳐 장 수술을 하였으나 저혈량성 쇼크 및 호흡곤란 발생하여 보존적 치료를 받던 중 장기부전으로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2010.1.15. 심한 복통을 호소하며 피고 병원의 내과에 내원하였는데, 1.16. 11:00경 망인의 복부를 CT촬영한 결과 공장 부위에 장폐색이 진단되어 외과로 전원하여 14:15경부터 18:50경까지 유착박리술을 받았다. ②망인은 위 수술 후 1.17.부터 가스 배출이 되지 않고 복부에 통증을 호소하였으며 1.21.부터 쑥색의 구토를 하였다. ③피고 병원은 1.24. 망인의 복부를 CT촬영하고 1.29. 조영제를 이용하여 혈관조영술을 실시한 결과, 1차 수술 부위인 공장을 포함한 소장 부위에 재차 장폐색이 있는 것을 확인한 후, 2.2. 10:00경부터 20:00경까지 유착박리술 및 위-회장문합술을 하였다.(2차 수술) ④망인은 2차 수술 후인 2.3. 00:15경 저혈량성 쇼크로 인한 호흡곤란 및 심실세동 증상을 보였고, 이에 피고 병원이 심폐소생술을 실시하였다. ⑤망인은 2010.2.6. cc대병원에 전원하였으나 당시 망인은 급성심근경색, 저산소성 뇌손상, 급성신부전, 패혈성 쇼크 등으로 회복이 불가능한 상태였기 때문에, 보존적 치료만을 받다가 2.10. 다발성 장기부전을 원인으로 사망하였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피고 병원이 1차 수술 과정에서 무균조작, 지혈 등의 조치를 소홀히 한 과실로 인하여 수술부위 및 그 주변에 심한 염증 및 출혈이 생겨 1차 수술 전보다 오히려 악화된 장폐색이 재차 발생하였고, 이에 2차 수술을 실시하였으나 예외적 조치인 위-회장문합술을 포함하여 상당히 장시간 2차 수술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지혈 및 수분 보충이 적절하게 이뤄지지 아니하여 결국 망인에게 출혈 및 탈수로 인한 저혈량성 쇼크를 일으키게 하였으며, 이로 인한 급성심근경색 등으로 인해 망인이 사망에 이르게 된 결과를 초래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망인과 진료계약을 체결한 당사자로서, 진료당시의 의료수준에 따라 필요하고도 적절한 진료조치를 다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 |
| 책임제한비율 | 망인은 또한 평소 고혈압ㆍ고지혈증의 질환으로 고혈압치료제인 아스트릭스를 복용 중이었으며 고혈압ㆍ고지혈증이 있는 환자의 경우 급성심근경색의 발생 가능성이 더 높다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범위를 5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사망 ②기대여명 : 20.18년/ 가동연한 : 65세 ③금액 : 21,751,263원 (2)치료비 등 ①장례비 : 3,000,000원 ②기왕치료비 : 5,764,875원 (3)책임제한 ①비율 : 50% ②금액 : 15,258,069원(30,516,138원☓0.5) (4)위자료 ①금액 : 망인(18,000,000원), 배우자(9,000,000원), 자녀3(각 4,000,000원) ②참작 : 망인과 원고들의 나이, 가족관계, 이 사건 사고 발생의 경위와 과실 정도, 기타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 (5)*상속 : 배우자( 9,625,210원), 자녀3(각 6,416,806원) (6)**합계 : 54,258,065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