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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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일반외과 |
| 사건명 | 서울남부 2002가합6389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여/32세 |
| 사건요약 | 급성 충수염 진단 하에 절제술 및 배농술 시행 중 5㎜ 정도의 이물질을 수술부위인 우하복부에 남겨 둔 채로 봉합하였음.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00.1.27. 20:32경 복부에 극심한 통증을 호소하며 피고 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였는데, 의료진은 각종혈액검사와 방사선촬영, 심전도검사 및 초음파검사 등을 시행한 결과 급성 충수염으로 진단하였다. ②원고는 1.27. 22:30경 피고 집도 아래 충수 절제술 및 배농술을 시행받았다. ③이후 원고는 2.10.경 피고 병원을 퇴원하였는데, 그 무렵부터 우하복부 주변에 차가운 느낌과 무엇인가가 들어 있는 느낌이 계속 들어 피고 병원에서 비뇨기과 진찰을 받기도 하였다. ④원고는 통증이 계속되자 피고 병원 외과, 비뇨기과, 산부인과 등에서 진찰을 받는 과정에서 위 수술 이전에는 없었던 5㎜ 정도의 이물질이 오른쪽 골반강내에 들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⑤이후 이물질의 크기가 너무 미세하여 큰 수술흉터만 남길 뿐 이를 제거하는 데 실패할 수도 있다는 진찰 결과를 설명 받았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피고는 이 사건 수술 과정에서 수술부위에 다른 이물질이 들어가지 아니하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고 또한 수술부위에 이물질이 남아 있는지를 면밀히 관찰한 다음 수술부위를 봉합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하여 약 5㎜ 정도의 이물질이 이 사건 수술부위로 들어가게 하고 또한 이를 제거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수술부위를 봉합한 잘못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 의료법인은 피고의 사용자, 피고는 불법행위자 본인으로서, 피고들은 각자 원고들에게 이 사건 수술상의 과실로 인해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
| 책임제한비율 | 없음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 ※판시 내용 없음 (2)치료비 등 ①기왕치료비 : 825,780원 ②향후치료비 : 2,065,802원 (3)위자료 ①금액 : 원고(15,000,000원), 모(3,000,000원) ②참작 : 원고가 느끼는 통증의 정도, 원고의 나이, 원고들의 신분관계 및 피고 주의의무위반의 내용과 그 정도,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 (4)*합계 : 20,891,582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