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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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일반외과 |
| 사건명 | 서울서부 2010가합4875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여/39세 |
| 사건요약 | 맹장염 진단 하에 복강경 절제술을 시행 후 출혈이 발생하여 응급수술을 하였으나 하지 감각 저하 및 배뇨장애 등 부작용 발생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09.9.1. ㅇ병원에서 맹장염을 진단받고 같은 날 17:20경 피고 병원에 내원하여 19:00경부터 20:00경까지 복강경하 충수돌기 절제술을 받았다.(1차 수술) ②원고는 수술 후 20:45경 원고의 혈압은 80/50mmHg으로 하강하였고, 21:35경에는 50/40mmHg까지 떨어졌으며, 21:41경에는 혈색소 수치가 8.9g/dL까지 낮아진 것으로 측정되었다. ③의료진은 원고에게 출혈이 있음을 의심하고, 23:45경 출혈 부위를 결찰하기 위한 응급수술을 하였다.(2차 수술) ④위 수술 후 원고는 9.4. 양다리 저린감을 호소하였고 정전기, 양다리 이하에 감각 저하 및 질 출혈과 반복적 질 수축이 나타났다. ⑤원고는 2009.11. 중순경 ㅅ병원으로 전원하였으나, 현재 증세 호전 없이 양측 하지의 근력 약화감 및 흉추 10번 피부분절 이하 경증의 감각저하, 배뇨장애, 수면중 주기성 사지떨림 등의 증상이 지속되고 있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원고의 현재 증상은 위와 같은 출혈로 인하여 심정지가 발생함에 따라 척수에 대한 혈류공급이 저하됨으로써 척수신경이 허혈성 손상을 받게 되어 척수신경병증이 발생한 것에 따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 병원의 의료진은 원고에 대하여 1차 수술을 할 당시 부주의로 원고의 복직근을 손상하여 원고에게 출혈이 발생하도록 하였고, 수술 직후 원고에게 출혈을 의심할 만한 증상이 있었음에도 응급개복술을 지연하는 등의 과실로 원고에게 위와 같은 상해를 입히는 결과를 초래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피고 병원 의료진의 사용자로서 위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로 말미암아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 책임제한비율 | 수술 도중에는 투관침이 손상된 혈관을 압박 지혈하여 피고 병원의 의료진으로서도 출혈이 발생하였음을 쉽게 발견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범위를 6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하지(근력 약화, 감각 저하), 배뇨장애 ②기대여명 : 45.85년/ 가동연한 : 60세 ③노동능력상실률 : 15.4%(한시) ④금액 : 28,370,345원 (2)치료비 등 ①기왕치료비 : 19,056,840원 ②향후치료비 : 6,467,017원 (3)책임제한 ①비율 : 60% ②금액 : 32,336,521원(53,894,202원☓0.6) (4)위자료 ①금액 : 원고(6,000,000원), 배우자(3,000,000원) ②참작 : 원고의 상해 정도, 원고들의 나이와 직업, 가족관계, 재산정도, 사고 발생의 경위와 과실 정도, 기타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 (5)*합계 : 41,336,521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