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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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흉부외과 |
| 사건명 | 서울서부 2001가합2730 |
| 사건분류 | 검사(진단) |
| 성별/나이 | 남/불상 |
| 사건요약 | 가슴의 통증 등 증세를 호소하여 내원한 환자에 대하여 수신증을 의심하여 검사를 하던 중 부정맥 등 심장질환이 발생하여 전원 및 약물 투여 등 처치를 하였으나 급성심근염 등으로 사망함.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1995.6.23. 10:30경 피고병원에 초진을 받으면서 2일 전부터 복부와 가슴의 통증, 열과 오한, 기침, 오줌이 자주 마려운 증세를 호소함. ②피고는 망인의 콩팥에 염증이 있는 것이 아닌지 의심하고, 오줌배양검사․일반혈액검사․전해질검사․간기능검사․간염항원항체검사 등을 시행하도록 지시함. ③복부초음파검사상 우측신우사염으로 인한 수신증(水腎症)이 의심되었고, 심전도검사상 부정맥증이 나타남. 피고는 심근효소 및 염증반응에 대한 추가혈액검사를 14:45경 실시하였고 16:00경 알마겔을 복용하게 함. ④피고는 망인에 대하여 내린 최종진단병명은 급성신우염, 협심증(의증), 심실성빈맥(의증)이었음. ⑤19:25경 망인에게 혈압 하락 등 심전도상 빈맥 소견이 있어 피고는 인근 심장전문 병원으로 전원을 결정함. ⑥망인이 ㅅ병원에 도착한 6.23. 20:10경 혈압은 90/50mmHg, 맥박은 분단 80회, 호흡은 분당 24회, 체온은 36℃이었음. ⑦ㅅ병원은 21:15경 및 21:43경 심실부정맥 치료제인 리도카인을 정맥주사하고, 21:40경 및 21:43경 심장에 전기적 충격을 주어 박동을 생성시키는 제세동기를 사용하는 등 치료를 하였음. ⑧망인은 1995.6.24. 14:18경 급성심근염(의증, 바이러스성), 심방세동 및 심실의 전도장애, 급성 심부전으로 사망하였음.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진단상 과실을 살피건대, 망인은 피고병원을 처음 찾아 와 복부와 가슴에 통증이 있고 열이 있으며 기침이 나고 오줌이 자주 마렵다는 등의 여러 증세를 호소하였고, 이에 피고는 콩팥에 염증이 있는 것으로 의심하였다가 심전도 검사결과를 보고 즉시 심장질환 유무를 확인하기 위한 각종 검사를 시행하였으며 그 결과 심장질환이 의심되자 이에 대한 조치를 취하였으나 증세가 호전되지 아니하자 바로 심장전문병원인 ㅅ병원으로 옮겨 보다 전문적인 치료를 받도록 조치를 취하였다. 망인은 가슴의 통증 이외에 다른 증세도 다수 호소하여 피고로서는 심전도 검사결과 부정맥이 발견된 뒤에야 심장질환의 위험성을 확인할 수 있었던 점, 부정맥의 원인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각종 검사를 실시한 점, 각종 검사를 시행한 시간이 7시간 정도에 불과하였는데 망인의 심근염과 급성 심부전증 증세가 너무 급속도로 악화되어 약 7시간 동안 이에 대한 적절한 진단과 치료가 수행되기 어려웠던 점, 심장전문의가 아닌 위 피고로서는 각종 검사결과에 따라 심장질환의 가능성에 대비한 조치를 취하였다가 망인의 증세가 호전되지 아니하자 바로 심장전문병원으로 옮기도록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는 망인의 증세에 대한 진단을 함에 있어 어떤 과실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피고가 그러한 진단을 내린 뒤 즉시 심장전문병원인 ㅅ병원으로 옮겨 치료받도록 하였고 ㅅ병원에서 16시간 이상에 걸친 치료에도 불구하고 망인이 사망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피고가 협심증을 의심한 것이 잘못이라고 하더라도 그러한 잘못과 망인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도 없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