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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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흉부외과 |
| 사건명 | 서울서부 2001가단39551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여/63세 |
| 사건요약 | 호흡곤란 등 증세로 내원하여 검사 결과 폐암으로 진단 하에 개흉술을 시행하였으나 상태악화 및 혈압 저하로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2001.5.7.과 6.1.에 기침 및 호홉곤란 증상으로 개인의원에서 치료를 받았으나 호전되지 아니하자, 6.1. 피고병원을 방문하였다. ②망인은 7.31. 다시 피고 병원을 방문하여 8.4. 입원한 후, 8.6.에는 기관지내시경검사를, 8.7.에는 CT촬영 결과 좌상엽의 설상엽에는 최대직경 8㎝의 암덩어리가 확인되어, 8.9.에는 초음파 및 뼈검사를 각 받았다. ③망인은 8.10. 피고로부터 현재 증상은 폐암 Шa기인 것으로 보이고 폐암의 심낭 침범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 MRI Chest검사를 시행하여 수술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설명을 들었다. ④피고는 집도의로서 8.16. 13:30경 망인의 폐암 수술을 시작하였는데, 개흉을 한 결과 당초 MRI 검사결과와는 달리 폐암이 심낭 등을 광범위하게 침범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⑤위 수술 후 피고는 망인의 혈압을 정상수치로 회복시키기 위하여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하였으나, 2001.8.18. 01:00경 위 심실 및 관상동맥내의 기포발생으로 인한 심근경색증(사망의 추정원인)으로 사망하였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위자료) |
| 법원의 판단 | 수술 진행상 과실 여부를 살피건대, 이 사건 수술의 집도의인 피고는 사람의 생명과 건강을 다루는 의사로서 그 업무의 성질에 비추어 시술로 인하여 발생 가능한 위험의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최선의 조치를 취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요구되고, 특히 전폐절제술이나 심낭절제술은 그 시술상의 과오가 환자의 사망 등 중대한 결과를 가져올 위험성이 있고, 심장과 연결되어 있는 폐동맥 부분은 다른 신체동맥에 비하여 약하고 심낭내에 대단히 짧게 존재하고 있으므로, 피고로서는 망인의 심낭을 절제하고 폐동맥을 결찰함에 있어 위와 같은 사항들을 고려하여 좀더 신중하게 결찰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하여 폐동맥이 파열된 점, 위 망인의 사망원인이 된 심실 및 관상동맥 내의 기포 발생 원인은 선뜻 단정할 수 없는 상태이지만, 이 사건 수술과 망인의 사망 사이에 다른 원인이 개재되었을 가능성은 찾아볼 수 없고, 이 사건 수술 전 망인은 이 사건 폐암으로 인한 기침, 호홉곤란, 흉통 외에는 특별한 질병없이 정상적인 생활을 하여 왔고 수술 전 검사에서도 특이한 이상증상이 나타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의 수술 진행상의 과실이 인정되고, 이러한 과실과 위 망인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 역시 추정된다고 볼 것이므로, 피고는 불법행위자로서, 피고 학교법인은 피고의 사용자로서 각자 이 사건 수술 진행상의 과실로 인하여 사망한 위 망인의 가족들인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 책임제한비율 | 없음 |
| 손해배상범위 | (1)위자료 ①금액 : 배우자(8,000,000원), 자녀3(각 4,000,000원) ②참작 : 망인의 나이 및 질병, 원고들의 나이 및 가족관계, 이 사건 수술의 과정 및 결과, 기타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2)*합계 : 20,000,000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