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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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과 | 신경외과 |
| 사건명 | 서울서부 99가단44970 |
| 사건분류 | 검사(검사) |
| 성별/나이 | 여/불상 |
| 사건요약 | 양쪽 손목통증 등 증상 환자에 대하여 양쪽수근횡인대절단술 시행 후 증상 악화되어 배농술 및 항생제 투여 등 치료를 받았으나 상피육종으로 인한 항암치료를 받던 중 암전이 되어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양쪽 손목통증, 왼손바닥 통증, 오른손바닥의 저림이 심해지자 1996.10.14. 피고병원의 신경외과에 입원하여 10.17. 내시경을 이용한 양쪽수근횡인대절단술을 시술받았다. ②망인은 12.2.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손저림 등의 증상은 호전되었으나 양손에 마비증세가 새로이 발발하였음을 호소하여 그 때부터 피고병원에서 물리치료를 받았다. ③피고병원은 1997.1.27. 행한 신경전도검사 결과 망인의 질환에 별다른 변화가 없었고, 망인의 우측 손가락 마비증, 타진통, 우측 손바닥 구축 등은 점점 악화되었다. ④피고병원은 12.23. 정형외과에 협진을 의뢰하여 망인을 진찰한 결과 망인의 우측손바닥에 삼출물을 동반한 응어리, 부종 및 염증이 발생하여 절개와 배농이 필요하다고 진단하였고, 12.24. 절개 및 배농술을 시술받았다. ⑤망인은 1998.1.8. 흉반 및 농성 삼출물이 없어지자 퇴원한 다음, 항생제 투여 등 통원치료를 받았는데, 1.26.경 상처가 아물었다가, 3.3.경에 이르러 수술부위에서 다시 삼출물이 발생하였다. ⑥피고병원 성형외과는 1998.9.1. 망인에 대하여 괴사조직제거 및 발바닥 살을 손바닥에 이식하는 피부이식술을 시술하였고, 망인은 9.9. 퇴원하였다. ⑦망인은 1999.7.26. 상피육종에 대한 항암치료를 위하여 피고병원의 정형외과에 입원하여 항암치료를 1회 받은 후 8.14. 퇴원하였다. ⑧망인은 ㅇ병원에 2000.7.10.부터 7.27.까지, 2000.9.22.부터 11.1.까지 각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2000.11.1. 직접사인 심폐정지, 선행사인 상피육종, 폐전이로 인하여 사망하였다.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피고병원이 망인의 수술 후 증상의 원인을 밝히기 위하여 아무런 검사를 하지 아니하였는 지에 대해서는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며, 또한 망인이 처음 진단받은 수근관증후군의 원인과 수회에 걸친 수술에도 불구하고 증상의 완전한 치료가 되지 아니한 채 재발한 원인이 당시 진단되지 아니한 상피육종으로 인한 것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나, 상피육종의 발병시기를 정확하게 밝힐 수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 그 가능성만으로 그 원인이 상피육종으로 인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또한 피고병원은 1차 수술 후 나타난 염증, 농 등을 치유하기 위하여 신경과, 신경외과, 정형외과, 성형외과 소속 담당의사들과 수차 협의 진료하였으나 상피육종을 의심할 만한 증후를 발견하지 못한 사실 등이 인정되는바, 피고병원이 망인에 대하여 신경전도검사, 근전도검사, 상처배양검사, 조직검사 등을 행한 결과 상피육종을 의심할 만한 아무런 증상이 나타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병원의 의사들에게 망인에게 상피육종이 발병하였다는 것을 의심하고 이에 관하여 위 각 검사 이외의 다른 각종 검사를 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할 수도 없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