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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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일반외과 |
| 사건명 | 서울서부 2000가합4319 |
| 사건분류 | 검사(진단) |
| 성별/나이 | 남/불상 |
| 사건요약 | 복통 등 증상으로 응급실 내원하여 검사 결과 장천공에 따른 복막염으로 추정하여 각종 검사 및 개복술을 시행한 후 상태악화 되어 심폐소생술을 시행하였으나 패혈증으로 사망함.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1997.5.26. 00:10경 갑작스런 복통으로 피고병원 야간 응급실에 내원하였다. ②응급실 당직 의사는 망인에게 상복부의 압통 및 복벽 반사통의 이학적 소견이 있어 소화성궤양 천공으로 인한 복막염으로 추정하였다. ③01:00경 망인의 혈액을 채취하여 기본 혈액검사, 전해질검사, 간기능검사, 콩팥기능검사, 간염검사, 혈액응고인자검사, 소변검사 등의 혈액검사와 심전도검사를 시행하였다. ④02:30경 망인이 심한 복부통증을 호소하여 진통제인 Demerol을 투여하였고, 복부통증과 복부팽만이 관찰되었다. ⑤07:00경 재차 흉부 방사선 촬영을 하고, 10:00경 복막염 감별을 위한 1차 초음파 검사를 시행하였다. ⑥피고는 망인 및 처인 원고로부터 수술 동의를 받아 망인에 대한 개복 수술을 시행하였다. ⑦의료진은 5.26. 18:40경 수술 후 망인을 중환자실로 옮긴 뒤 간질환 치료제인 Hepadif와 광범위 항생제인 Pericacin이 혼합된 5% 포도당 및 전해질 수액, 소화성궤양 치료제, 지혈제, 진경제 등을 투여하였다. ⑧피고는 5.28. 00:30경부터 갑자기 망인에게 의식변화, 혼돈, 환영, 흥분과 격노, 심한 양손 떨림 등의 현상이 발생하여, 알콜금단증후군(섬망)으로 진단하였다. ⑨망인은 5.29. 07:40경 갑자기 호흡이 마비되고 얼굴에 청색증과 동공 확대 증상이 나타났으며, 혈압이 촉지되지 않고, 맥박은 약하게 촉지되는 상황이 발행하였다. ⑩의료진은 5.29. 08:45경 도파민, 에피네프린, 칼코스, 비본 등을 투여하면서 인공심폐소생술과 심장전기충격 5회를 실시하였으나 호전되지 않았고, 17:50경 사망을 선언하였다.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췌장염 진단 및 치료상의 과실을 살피건대, 피고가 망인의 음주력, 알콜성 반흔과 그간의 진료 경위 등을 종합하여 망인의 질환을 궤양 천공으로 인한 복막염 또는 췌장염에 의한 복막염으로 의심하였는데, 2차 초음파 검사에서 망인의 복강내에 체액이 저류되어 있음을 확인한 후 궤양 천공 또는 췌장염으로 인한 복막염의 진단하에 망인에 대한 개복술을 시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가 망인에 대하여 시행한 검사 및 진단과 치료 과정에서 망인의 복통 증상에 대한 검사 및 처치를 지연했다거나 망인에 대한 수술시까지 췌장염의 진단을 하지 못한 잘못이 있다고 볼 수는 없다. 또한, 피고는 망인에 대한 수술 후 췌장염, 패혈증, 탈수증, 간질환 등 예상되는 합병증의 예방과 치료를 위하여 다량의 수액제, 간질환 치료제, 광범위 항생제, 소화성궤양 치료제, 지혈제, 진경제, 진통제, 알부민 등의 투여, 혈액검사, 간기능검사, 전해질검사, 동맥혈분석검사, 흉부 방사선 촬영 등을 지시하여 이에 따른 검사 및 치료가 행해진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고의 망인에 대한 수술 과정 및 수술 후 예상되는 합병증의 예방 및 진단과 치료 과정에 어떠한 잘못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음으로, 망인이 내원한지 약 24시간 경과된 후였고 망인에게 나타난 증상인 손의 떨림, 발열, 빈맥, 빈호흡 등의 자율신경 장애, 수면장애, 흥분과 격조, 의식저하 등 사실, 망인에게 위와 같은 증상이 발현된 후부터 사망에 이르기까지 망인의 혈압 및 헤모글로빈 수치는 정상 범위를 유지하였던 사실, 피고는 망인의 병력 및 경력, 각종 검사 및 관찰 결과, 관련 의학지식 및 임상경험 등을 종합하여 망인의 증상을 알콜금단증후군으로 진단한 사실 등이 인정되는바, 피고의 위 진단 과정에 의사의 재량권을 일탈한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