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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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신경외과 |
| 사건명 | 서울동부 2008가합14631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여/67세 |
| 사건요약 | 수두증 진단 하에 뇌수조조영술을 시행한 후 통증 등 부작용이 발생하여 척추 MRI 검사결과 감염에 의한 척수염이 관찰되어 전원 및 치료 등을 하였으나 상태악화되어 하지마비 및 배뇨장애 등 영구장애를 입음.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07.6.23. 기억력 장애 등을 이유로 피고 병원 신경과 외래로 내원하였다. ②의료진은 치매를 의심하여 6.27. 뇌자기공명영상촬영(MRI)을 시행한 결과 기억력 감퇴 및 요실금증상 등에 비추어 정상압 수두증을 의심하였다. ③신경외과 협의진료를 의뢰한 후 의료진은 7.5. 원고에게 정상압 수두증에 대한 수술적 치료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방사성 동위원소를 이용한 뇌수조조영술을 시행하였다. ④원고는 뇌수조조영술 시행 후 요부통증, 양쪽 다리통증을 호소하고, 피부 가려움증 등 약물 과민반응을 보였다. ⑤원고는 7.6. 06:30까지 지속적으로 양쪽 다리 통증을 호소하였고, 의료진은 원고에게 진통제를 투여하였다. ⑥원고는 퇴원한 이후 7.7. 20:20경 두통, 대퇴부 통증, 배뇨곤란, 어지러움 및 구토증상을 주소로 피고 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였다. ⑦의료진은 7.10. 원고에 대하여 척추 MRI 검사를 시행한 결과 흉추영역 척수표면에 조영증강 소견이 약하게 보여 지주막염을 의심할 수 있는 상태로 흉수와 요수에 걸쳐 상당히 긴 척수염이 관찰되었다. ⑧원고는 7.31. S병원 응급실로 전원하였는데, 당시 양 하지의 근력약화가 심하여 하지근육의 수축은 보이나 실제적인 하지의 운동이 안되고 사지의 심부건반사가 감소되어 있었다. ⑨의료진은 8.13. 원고의 하지마비에 대한 영상학적인 소견이 명확하지 않으나, 환자의 병력과 임상양상, 혈액검사 소견, 근전도 및 신경전도 검사의 소견 등을 종합하여 ‘유착성 지주막염’으로 주진단하였다 ⑩원고는 현재 양 하지의 근력 약화 및 상지의 경도의 근력 약화 등의 증상을 보여 보행이 불가능한 하반신 마비 및 배뇨 곤란 등 영구 장애의 상태이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원고들은,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시술인 뇌수조조영술 시행과정에서 소독, 무균조작을 소홀히 하는 잘못 등의 의료과실을 주장하는바, 살피건대, 원고는 2007.7.5. 이 사건 시술을 받기 이전에는 하지마비, 배뇨곤란의 증상이 없었는데, 이 사건 시술 시행 직후부터 다리 통증을 호소하기 시작하더니, 이 사건 시술 다음날인 2007. 7. 6.에는 지속적인 양쪽 다리 통증을, 2007.7.7.에는 두통, 대퇴부 통증, 배뇨곤란, 어지러움 및 구토증상을 호소하였으며, 이 사건 시술 4일 후인 2007. 7. 10.에 이르러 하지마비 증세를 보이기 시작하였고, 그 무렵 감염을 의심할 수 있는 발열 증세가 발생하였으며, 혈액검사결과 백혈구수치도 정상수치를 초과하였던 점, 피고 병원 의료진이 2007.7.10. 원고에 대하여 실시한 척추 MRI 검사결과, 흉추영역 척수표면에 조영증강 소견이 약하게 보이는데, 이는 지주막염에 의한 것으로 의심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의 이 사건 장애는 유착성 지주막염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일 개연성이 농후하다. 또한, 원고에게 척수경색이 있었다거나, 위 시술 전에 원고에게 내재해 있던 척수병증 등으로 말미암아 이 사건 장애가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장애가 척수병증 혹은 척수경색으로 인하여 발생하였을 가능성은 배제할 수도 있다고 판단된다. 결국, 피고 병원 의료진이 이 사건 시술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소독, 무균조작을 소홀히 하는 등의 잘못을 저질렀고, 이로 인하여 원고의 지주막이 감염 내지 오염되어, 유착성 지주막염을 일으켰으며, 나아가 원고의 이 사건 장애가 초래되었다고 추정할 수 있다고 보인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피고 병원 의료진의 위 인정과 같은 잘못으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
| 책임제한비율 | 원고는 고령인데다가 고혈압과 당뇨병이 있어 면역력 약화로 인하여 일반인들에 비하여 더 쉽게 감염될 수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을 5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뇌(지주막염, 하지마비) ②기대여명 : 18.40명/ 가동연한 : 60세 ③금액 : ※판시 내용 없음 (2)치료비 등 ①기왕치료비 : 36,062,207원 ②향후치료비 : 124,507,200원 ③보조구비 : 460,000원 (3)개호비 ①개호인수 : 성인 여성 1인 ②금액 : 188,149,973원 (4)책임제한 ①비율 : 50% ②금액 : 174,589,690원(349,179,380원☓0.5) (5)위자료 ①금액 : 원고(10,000,000원), 배우자(2,000,000원), 자녀3(각 2,000,000원) ②참작 : 사고의 경위 및 결과, 원고의 나이, 장애의 부위 및 정도, 시술의 특성, 기타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6)*합계 : 188,589,690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