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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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신경외과 |
| 사건명 | 서울동부 2011가합20506 |
| 사건분류 | 응급(응급) |
| 성별/나이 | 남/불상 |
| 사건요약 | 소뇌경색이 의심되어 전원하여 검사결과 급성 뇌경색이 진단 하에 약물 투여 등 처치를 하였으나 심정지 상태 발생하여 심폐소생술 시행 후 중환자실로 옮겨 집중치료 중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2010.12.1. 아침 심한 어지럼증이 발생하자, 오전 10:47경 ㄷ외과의원에 내원하였는데, 망인에 대하여 뇌 CT 검사를 시행한 결과 좌측 소뇌경색이 의심됨을 이유로 피고 병원으로 전원하게 하였다. ②의료진은 망인에 대하여 오후 12:45경 생리식염수 수액치료를 개시하고, 12:50경 타나민이 혼합된 수액치료를 하였으며, 오후 1:00경 인슐린 7 유니트(unit)를 1번 투약하였다. ③오후 1:50경 망인의 뇌에 대하여 MRI 검사를 실시한 결과 망인은 좌측 후하 소뇌동맥과 우측 상소뇌동맥에 다발성 급성 뇌경색이 있고, 양측 연수부위에 작은 뇌경색이 확인되었다. ④의료진은 오후 2:10경 항혈소판제재인 아스피린 100mg과 플라빅스(Plavix) 75mg을 비위관(L-tube)을 통해 투여하였고, 2:30경 뇌압상승을 방지하기 위한 세롤(Cerol)을 주사하였다. ⑤의료진은 내원 당일인 12.1. 오후 4:50경 망인을 일반병실로 입원하게 하였는데, 3시간 반 가량이 지난 오후 8:15경 망인을 돌보던 간병인에 의하여 호흡 및 심장이 정지된 상태로 발견되었다. ⑥의료진은 망인에 대하여 기관내 삽관, 심장마사지 등 심폐소생술을 시행하고, 오후 8:34 제세동 치료를 시행하여 망인의 심박동이 회복되었고, 망인은 중환자실로 옮겨져 집중치료를 받았으나, 결국 회복하지 못하고 2011.1.6. 사망하였다.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원고들은, 소뇌경색에 대한 치료를 지연시키고 소홀히 한 과실을 주장하는바, 살피건대, 뇌경색의 증상 발생 3시간 이내에 내원한 허혈성 뇌졸중 환자의 경우 재조합조직플라스미노겐활성체로 정맥 내 혈전용해제 치료를 할 수 있으나, 망인에게 처음 뇌경색의 증상이 나타난 것은 망인의 내원 하루 전인 2010.11.30. 오후 4시경으로 그로부터 3시간이 지난 피고 병원에서 진료를 받을 당시에는 망인에 대하여 혈전용해술보다 우선적으로 위에서 본바와 같은 보전적인 치료를 하는 방법을 택한 것이 피고 병원 의료진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난 진료방법이라고 보이지는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들이 주장하는 사유만으로는 피고 병원이 망인에 대하여 뇌경색 및 뇌부종에 대한 치료를 소홀히 하였거나 지연시킨 과실이 있다고 단정하기에는 부족하다. 또한, 응급실에서부터 망인에 대하여 산소공급은 이루어졌다고 보이고, 적어도 망인에게 임상적으로 산소를 공급해야 할 정도의 저산소증이 있었다고는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들이 주장하는 사유만으로는 피고 병원 의료진에게 망인을 반드시 중환자실에 입원시켰어야 할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거나,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해야 할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고는 보기 어렵고, 달리 망인의 임상 증상에 따라 일반병실에 입실시킨 피고 병원 의료진의 판단에 과실이 있다고 볼 증거가 없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