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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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과 | 신경외과 |
| 사건명 | 서울서부 2005가합9357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여/32세 |
| 사건요약 | 반측성 안면경련증 진단 후 그 원인을 뇌혈관압박에 의한 병변으로 판단하여 두개골 절개술과 안면신경 감압술을 시행하였으나 좌측 청력 저하 및 경도의 안면신경 마비가 관찰된 후 좌측 청력은 완전 소실하였음.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1998년경부터 좌측 안면부위의 경련 증상이 있어 한방치료 등을 받았으나 증세가 호전되지 아니하자, 2001.10.9. 피고병원에 내원하였다. ②피고는 원고의 안면부위 경련을 반측성 안면경련증으로 진단한 후, 10.19. 이비인후과에 수술전 검사로 원고에 대한 청력검사를 의뢰하여 11.2. 청력검사를 시행하였고, 10.21. 뇌 MRI 촬영이 시행되었다. ③뇌 MRI 판독결과 피고는 원고의 반측성 안면경련증의 원인을 뇌혈관압박에 의한 병변으로 진단하고, 그 처치로서 안면신경을 압박하는 뇌혈관을 신경부위에서 분리하는 미세혈관감압술을 시행하기로 하였다. ④피고는 2002.3.27. 07:30경부터 15:00경까지 원고를 전신마취한 후 원고에 대한 후유양돌기 후두하 두개골 절개술과 안면신경 감압술을 시행하였다. ⑤수술 이후 원고의 수술전 증상이던 안면경련증은 사라졌으나, 신경학적 검사상 원고에게 좌측 청력 저하 및 경도의 안면신경 마비가 관찰되었다. ⑥피고는 원고에게 신경의 기능회복에 필요한 약물(Naloxone, steroid 등)을 1주일 동안 투여하였으나, 2002.4.4. 원고에 대하여 실시한 청력검사 결과 좌측 청력은 완전히 소실된 것으로 나타났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위자료) |
| 법원의 판단 | 원고가 주장하는 피고의 진단상 과실의 존부에 대하여 살피건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반측성 안면경련증의 원인병변을 찾기 위하여 뇌 MRI 촬영만을 시행하고 추가적인 검사를 시행하지 아니한 것이 어떠한 주의의무 위배라고 보기 어렵고, MRI 필름에 대한 판독이 적정하게 이루어진 이상 수술전 검사로 안면신경 압박의 원인이 지방종에 의한 것임을 진단하지 못한 것이 피고의 과실에 기인한 것이라 보기도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진단상의 과실을 주장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음으로, 피고의 수술필요성 판단에 과실이 있다는 주장을 살펴보면, 현재 반측성 안면경련증 치료에는 미세혈관감압술이 널리 이용되는바, 종양 등 혈관 압박 이외의 원인에 의한 안면경련증에 있어서도 그 근본적인 치료를 위하여는 수술적 처치를 통하여 압박의 원인 병변과 안면신경 근위부를 분리시키는 시술만이 가능하였다고 보이고, 종양으로 인한 안면신경압박의 경우 이를 분리시키는 것이 혈관 압박으로 인한 경우보다 후유장애의 발생빈도가 현저하게 높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가 반측성 안면경련증에 대한 수술필요성을 잘못 판단하였다는 원고의 주장도 이유 없다. 그러나, 설명의무 위반과 관련하여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혈관압박이 아닌 지방종에 기인한 안면신경 압박 가능성 및 지방종 제거술에 대한 설명을 누락하였고, 원고는 그로 인하여 적절한 설명을 기반으로 한 수술선택권 및 자기결정권이 침해되는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를 금전으로 위자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
| 책임제한비율 | 없음 |
| 손해배상범위 | (1)위자료 ①금액 : 원고(10,000,000원) ②참작 : 원고의 후유장애의 종류 및 정도, 피고의 설명의무 위반의 원인, 기타 여러 사정 (2)*합계 : 10,000,000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