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판례
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내과 |
| 사건명 | 서울서부 2009가합9133 |
| 사건분류 | 검사(검사) |
| 성별/나이 | 여/78세 |
| 사건요약 | 폐암이 의심되어 조직생검 직후 대량 출혈이 발생하여 기관내삽관 및 심장마사지를 시행하였으나 저산소성뇌손상을 입어 의식을 회복하지 못한 채 연명치료중단 후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기침, 객담, 발열 증상으로 내원한 거주지 인근 병원으로부터 흉부엑스레이촬영결과 폐렴이 의심된다는 진단을 받고 2008.2.16. 피고 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였다. ②피고병원은 2008.2.18. 09:05경 기관지내시경검사를 시행하였는데, 두 번째 조직생검 직후인 09:40경 대량의 출혈이 발생하여 구강으로 배출되기 시작하자 즉시 검사를 중단하고 기도흡인을 실시하였다. ③의료진은 09:42경 망인에게 기관내삽관을 시도하고 산소주입, 혈액흡인을 계속하면서 심장마사지를 시행하였다. ④망인에 대한 기관내삽관은 09:50경 이루어졌고, 10:10경 심기능을 회복하였으나 저산소성뇌손상을 입어 의식을 회복하지는 못하였다. ⑤이후 의료진은 2009.6.23. 10:30경 확정된 이 사건 연명치료중단판결 따라 망인에게 부착된 인공호흡기를 제거하였으나, 그 후에도 자발호흡으로 연명하다가 2010.1.10. 사망하였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위자료) |
| 법원의 판단 | 피고 병원 의사가 기관지내시경검사 전 망인에게 앞서 인정한 범위로 위 검사의 합병증에 관하여 설명을 하였는지 여부를 살피건대, 침습적인 의료행위 전 설명의무를 이행할 주체는 의사이고 간호사가 이를 대신할 수는 없으며, 설명할 상대방은 환자 본인이라는 점에 비추어 볼 때, 당시 망인이 신체적, 정신적으로 의사의 설명을 듣고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없는 상태였다거나 가족이 의사로부터 들은 설명을 그대로 망인에게 전달하였다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는 이상, 망인이 간호사로부터 위 검사의 합병증에 관하여 기재된 기관지내시경검사 안내문, 기관지내시경검사신청서를 교부받았다는 사실만으로, 피고 병원 의사가 기관지내시경검사 전 망인 본인에게 위 검사의 합병증에 관하여 발생가능성이 희박한 사망의 경우까지 충실하게 설명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는 망인에게 기관지내시경검사의 합병증에 관한 설명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위 검사 여부를 선택할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하였으므로, 피고는 망인에게 이로 말미암은 정신적 손해에 관한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
| 책임제한비율 | 없음. |
| 손해배상범위 | (1)위자료 ①금액 : 망인(40,000,000원) ②참작 : 망인의 나이, 피고 병원 내원 당시의 증상, 기관지내시경검사가 결정된 경위, 기관지내시경검사과정 및 그 후 발생한 사정,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 (2)*상속 : 자녀4(10,000,000원) (3)**합계 : 40,000,000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