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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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과 | 성형외과 |
| 사건명 | 서울서부 2003가단3020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여/44세 |
| 사건요약 | 아래턱 부위 등 지방흡입수술을 받은 후 피부 반흔과 턱관절 기능 장애 등 후유증 발생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피고 의원에서 2001.8.23.경 복부와 허벅지 등의 지방을 제거하는 지방흡입수술을 받은 후 9.27. 아래턱 부위, 아래턱 밑 부위 및 턱 끝 하방 부위의 지방을 제거하는 지방흡입수술을 받았다.(1차 수술) ②원고는 위 제1차 수술 후 5개월이 경과하도록 지방흡입수술을 받은 턱 부위에 울퉁불퉁한 현상이 없어지지 않을 뿐 아니라 씹을 때 턱 부위가 불규칙하게 보이는 증상이 있음을 피고에게 호소하였다. ③피고는 2002.3.28. 원고의 다른 신체 부위에서 지방을 빼내어 양쪽 턱 부위에 각 8㏄ 가량의 지방을 주입하는 지방주입수술을 시행하였다.(2차 수술)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위자료) |
| 법원의 판단 |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시술상 과실 및 설명의무 위반의 과실을 주장하는바, 살피건대, 이 사건 제1차 수술의 시행에 있어 통상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증상인 울퉁불퉁한 현상은 신체의 다른 부위와는 달리 얼굴에 드러나는 것으로서 이로 인하여 대학교수인 원고와 같이 사회적 활동을 영위하는 자에게 상당한 불편이 따를 것임은 능히 짐작할 수 있는 일이고 그 호전 기간 또한 6개월 내지 1년 전후로서 결코 짧지 않다고 할 것이므로, 위와 같은 증상이 수반될 수 있는 지방흡입술을 시행하는 의사인 피고로서는 진료계약상의 의무로서 또는 수술에 대한 승낙을 얻기 위한 전제로서 시술 방법의 내용, 발생이 예상되는 위험과 특히 위 시술에 수반되는 위와 같은 증상 및 그 호전 기간 등에 관하여 면밀하고 정확하게 설명하여 원고가 위 수술을 받을 것인가의 여부를 선택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결국, 원고로서는 피고로부터 위 사항에 관하여 충분히 설명을 들었더라면 위 수술을 받지 않았으리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는 위 수술을 함에 있어 설명의무를 위반하여 원고가 수술을 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침해하였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설명의무를 위반하여 수술 시행 여부에 대한 원고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함으로써 원고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피고는 금전으로나마 이를 위자할 의무가 있다. |
| 책임제한비율 | 없음 |
| 손해배상범위 | (1)위자료 ①금액 : 원고(5,000,000원) ②참작 : 피고의 설명의무 위반 내용과 정도, 원고가 이 사건 제1차 수술을 받게 된 경위 및 결과, 원고의 사회적 지위 및 나이, 기타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 (2)*합계 : 5,000,000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