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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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일반외과 |
| 사건명 | 서울동부 2012가합9599 |
| 사건분류 | 검사(진단) |
| 성별/나이 | 남/39세 |
| 사건요약 | 갑상선기능저하 증상으로 검사 결과 선종의증 및 갑상선 결절로 진단되어 갑상선 전절제술을 시행 받았으나 조직 검사 결과 양성종양으로 밝혀짐.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06.2.27. 피고 병원에 내원하여 종합검진을 받았는데, 갑상선 호르몬 검사 결과 갑상선기능저하 증상을 보였다. ②피고 병원은 3.24. 원고에게 초음파검사를 실시한 결과 선종의증(양성결절)로 보이는 것으로 진단되었다. ③피고 병원은 3.27. 원고에게 갑상선 스캔검사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 원고의 갑상선 좌엽 결절은 비기능성(Cold nodule) 갑상선 결절로 진단되었다. ④피고 병원은 3.30. 원고의 좌측 갑상선 결절에 대하여 세침흡인검사(FNAC)를 시행하였는데, 검사결과 좌측 갑상샘에 악성결절인 유두성 암종이 의심된다는 진단을 받았다. ⑤피고 병원은 4.10.경 여러 검사결과, 원고의 갑상선 결절을 악성종양인 유두암으로 진단하고 원고에게 갑상선 전절제술을 권유하였다. ⑥원고는 4.27. 11:50경부터 16:30경까지 악성 종양 제거를 위하여 갑상선 절제술을 받았다. ⑦피고 병원은 5.3. 수술시 절제한 조직을 검사하여 최종적으로 원고의 종양이 악성종양이 아닌 양성종양이라는 진단을 내렸고, 원고는 같은 날 피고 병원을 퇴원하였다. ⑧현재 원고에게 자각적 증상은 존재하지 않으나, 갑상선 호르몬의 수치는 정상이면서 갑상선 자극 호르몬 수치만 상승하는 형태인 불현성 갑상선기능저하증을 보이고 있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위자료) |
| 법원의 판단 | 피고 병원의 의료진은 갑상선암 여부를 검사하고 진단하는 과정에서 그 검사방법의 한계 및 오진 가능성, 진단과정의 확률적인 문제점은 어떠한지 등에 관하여 이 사건 수술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는 환자인 원고에게 충분하고 구체적인 설명을 하여, 원고로 하여금 피고병원에서 검사를 다시 시행할 경우 감수해야 하는 위험, 검사를 다시 시행하지 않은 채 갑상선 전절제술을 시행함으로써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문제나 장애 등에 대하여 스스로 확인하고 그 검사 및 수술 방법에 대하여 결정할 수 있는 기회를 줄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병원에서 위와 같은 설명을 이행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원고가 당시 위 의료진으로부터 그 검사방법의 한계 및 오진 가능성 등에 관하여 정확히 설명을 들었다면 갑상선암 발병 여부를 더 확실히 진단받기 위한 방법으로 추가적인 검사 등의 방안을 고려해 볼 수도 있었음에도 피고 병원의 설명의무위반으로 인하여 원고로서는 그와 같은 기회마저 상실하였다고 할 것인바, 결국 피고 병원은 위와 같이 설명의무를 위반함으로써 치료방법 등을 결정할 수 있는 원고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만, 피고 병원 의료진의 설명의무 위반이 구체적 치료과정에서 요구되는 의사의 주의의무 위반과 동일시할 정도의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어 피고 병원은 위자료의 범위에서만 지급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 병원은 원고에게 위 정신적 고통에 대하여 이를 금전적으로나마 위자할 의무가 있다. |
| 책임제한비율 | 없음 |
| 손해배상범위 | (1)위자료 ①금액 : 원고(3,000,000원) ②참작 : 원고의 나이, 기왕 상태와 현재의 상태, 수술의 경위 및 결과, 피고 병원의 설명의무 위반의 정도, 기타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2)*합계 : 3,000,000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