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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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소아과 |
| 사건명 | 서울서부 2001가단35993 |
| 사건분류 | 검사(검사) |
| 성별/나이 | 남/1세 |
| 사건요약 | 고열, 구토 증상의 유아가 의원에 내원하여 구내염 진단 하에 처방을 받은 후 대학병원 내원하여 검사 결과 뇌수막염 진단되어 약물 투여 등 처치를 받았으나 뇌손상으로 인한 사지마비의 상태가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00.1.23. 고열, 구토, 수유량 감소, 침 흘리고 누워만 있으며 깜짝 깜짝 놀라는 증상을 보이자 1.24. ㅊ소아과의원을 내원하였다. ②ㅊ의원은 원고가 구내염으로 인한 증상을 보이는 것으로 진단하고 구내염 치료제와 해열제 2일분을 처방하였다. ③원고는 위 증상이 호전되지 않아 1.26. 13:40경 피고 대학교병원을 내원하였다. ④원고는 고열이 지속되면서 증상이 호전되지 아니하였고 1.26. 23:00경에 이르러서는 온몸에 경련을 일으키기 시작하였다. ⑤원고가 1.27. 03:25경 다시 경련을 일으켰고 의료진은 아티반을 투여하였으며 05:25경 경련이 멈추었다. ⑥의료진은 원고의 혈액검사 및 뇌척수액을 채취한 결과 그 색깔이 혼탁하여 세균성 뇌수막염을 의심하였다. ⑦원고의 뇌척수액에 대한 정밀검사를 실시하였는바, 1.27. 07:15 검사 결과, 원고가 세균성 뇌수막염에 걸린 것으로 진단하였다. ⑧1.29. 11:20 원고의 뇌에 대한 자기공명영상을 판독한 결과 다시 뇌수막염으로 진단하였다. ⑨2000.2.3. 원고에 대해 뇌척수액 검사 및 자기공명영상 촬영을 실시한 결과 뇌수막염 원인균인 페구균은 박멸되었으나 기존의 염증으로 인한 뇌경색 및 대뇌 기능 장애는 여전히 잔존하는 것으로 진단되었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진료 및 치료 과정 상 과실 여부를 살피건대, 원고가 피고대학 병원에 내원한 2000.1.26. 당시는 이미 3일 전인 2000.1.23.부터 고열, 구토, 식욕 부진에 계속 누워만 있고 깜짝 깜짝 놀라는 등 뇌수막염을 의심할 만한 임상 증상을 보이고 있었고, ㅊ소아과의원에서 조제해 준 해열제와 구내염 치료제를 복용하여도 열이 가라앉지 않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고로서는 원고가 뇌수막염에 걸렸을 수도 있다는 것을 의심해 볼 수 있는 상황이었음이 인정되는바, 피고는 뇌척수액 검사를 실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뇌수막염에 걸렸는지 여부를 진단해 보았어야 할 것인데 위 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채 만연히 구내염으로 진단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에 대한 적절한 치료를 하지 못하였다. 결국, 피고 등 그 밖의 위 병원 의료진들이 검사 결과를 즉시 확인하였더라면 원고의 뇌수막염을 의심해 볼 수 있었다고 할 것인데, 위 검사 결과를 확인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뇌수막염 진단 및 치료가 지연되었다. 따라서, 피고 및 위 의료진의 사용자인 피고 학교법인과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다. |
| 책임제한비율 | 원고들의 과실 비율을 참작하여 피고들의 책임을 7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뇌(사지마비) ②기대여명 : 9년(단축)/ 가동연한 : 60세 ③노동능력상실률 : 100% ④금액 : 114,763,456원 (2)치료비 등 ①기왕치료비 : 6,929,745원 ②향후치료비 : 41,397,920원 (3)개호비 ①개호인수 : 성인 2인 ②금액 : 230,731,161원 (4)책임제한 ①비율 : 70% ②금액 : 275,675,597원(393,822,282원☓0.7) (5)위자료 ①금액 : 원고(20,000,000원), 부모(각 10,000,000원), 형제2(각 5,000,000원) ②참작 : 원고가 사고 당시 만 11개월의 소아였던 점, 사고로 인하여 원고의 여명이 9년으로 단축되었고 남은 여명 기간에도 의식을 회복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점, 나머지 원고들과 관계, 사고의 경위 및 결과, 기타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6)*합계 : 325,675,597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