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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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소아과 |
| 사건명 | 서울서부 2002가단6121 |
| 사건분류 | 처치(주사) |
| 성별/나이 | 남/0세 |
| 사건요약 | 폐렴 의심 영아 환자에 대하여 수유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정맥주사 등 처치를 한 후 청색증을 보여 인공호흡 등 응급 처치 및 전원을 하였으나 저산소성 허혈성 뇌손상을 입음.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01.5.26. ㅈ산부인과에서 출생하였는데, 11.16.경부터 기침 및 발열증세가 나타나 개인 소아과의원에서 3일간 치료를 받았으나 증세가 호전되지 않아, 11.20.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소아과과장 피고로부터 폐렴이 의심된다는 진단을 받고 11:40경 피고 병원에 입원하였다.. ②간호사들은 13:33경 수유 여부에 대하여 보호자에게 물어보지도 않은 채, 수액 주사를 위해 정맥주사를 확보하면서 일반 혈액 검사를 위하여 혈액채취를 하였다. ③원고가 울면서 청색증을 보이자, 간호사들은 원고의 등을 때려주면서 구강 대 구강 인공호홉법을 시행하고, 산소를 흡입하도록 조치하는 한편 원고를 응급실로 이동시켰다. ④원고는 13:37경 응급실에 도착하였는데, 당시 원고의 입안에 우유가 있어 우유를 흡인하여 제거한 다음 기관지삽관을 하고, 앰부-백으로 인공호홉을 하며, 산소를 흡입시켰다. ⑤원고 자가호홉을 하기 시작하였으나 의식이 회복되지 아니하여, 14:20경 원고를 ㅈ대학교 병원 응급실로 전원시켰다. ⑥원고는 ㅈ대학교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으나, 저산소성 허혈성 뇌손상, 사지부전마비, 강직 간질 및 중추성 협응운동장애 등으로 인하여 뇌성마비상태에 있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간호사들은 원고와 같은 영아에게 정맥주사를 놓을 경우에는 그 보호자에게 수유 여부를 확인하여 보고, 긴급한 경우가 아닌 한 수유 후 상당시간이 경과한 후 공복상태에서 안전하게 주사를 놓아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하여 원고가 외출하였다가 귀원한 지 불과 3분만에 원고의 모에게 원고의 수유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채 정맥주사를 놓은 과실이 있다 할 것이고, 소아과과장인 피고는 이 사건과 같이 간호사가 영아에게 정맥주사를 놓을 경우에는 간호사의 위와 같은 과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전에 주의사항을 충분히 알리거나 직접 참여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한 과실이 있다 할 것이다. 결국, 위 주사 직후 원고에게 발생한 이 사건 호홉정지 및 이에 따른 뇌손상 등의 증상은 달리 다른 원인을 찾아볼 수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 위 의사 및 간호사들의 과실로 인한 것으로 추정된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위 의료진들의 사용자로서 원고가 이 사건으로 인하여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
| 책임제한비율 | 없음.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두부, 뇌, 척추(Ⅲ-D), 두부, 뇌, 척수(Ⅸ-4) ②기대여명 : 30년(단축)/ 가동연한 : 60세 ③노동능력상실률 : 100% ④금액 : 134,259,165원 (2)치료비 등 ①향후치료비 : 69,260,124원 ②보조구비 : 10,361,113원 (3)개호비 ①개호인수 : 성인 1인 ②금액 : 286,320,818원 (4)위자료 ①금액 : 원고(30,000,000원) ②참작 : 사고의 경위 및 결과, 원고의 나이 및 가족관계, 재산 및 교육의 정도, 기타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 (5)*합계 : 396,076,314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