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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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정형외과 |
| 사건명 | 서울서부 2001가합5319 |
| 사건분류 | 처치(마취) |
| 성별/나이 | 여/66세 |
| 사건요약 | 고혈압 등 병력의 여성이 넘어져 손목 분쇄골절을 진단 받은 후 수술을 위한 전신마취 후 도수정복 및 고정술 등을 받았으나 호흡곤란 등 상태악화 되어 뇌경색으로 인한 사지마비 상태가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뇌졸중 및 고혈압의 병력이 있던 중 1999.12.26. 눈길에 미끄러져 넘어지면서 왼쪽 손목을 다쳐 12.27. ㄱ병원에 내원하였다. ②ㄱ병원은 진찰 및 엑스레이 촬영 결과 좌측 손목의 원위 요골 분쇄골절로 진단하였다. ③원고는 12.27. 피고병원으로 전원한 후 부상부위에 대한 엑스레이 촬영 결과 분쇄 정도가 심하여 수술적 방법에 따른 치료를 하기로 하였다. ④의료진은 12.29. 15:30경 수술을 위해 환자에 대해 전신마취를 하였는바, 마취 유도를 위해 Propofol 100mg를 투여하였다. ⑤원고는 12.29. 15:45경부터 약 1시간에 걸쳐 방사선 투시기계를 이용한 도수정복 및 경피적 핀고정과 외고정 장치를 이용한 추가고정수술을 받았다. ⑥원고는 19:00경부터 호흡곤란을 호소하고, 19:20경부터는 좌측 상하지 운동마비 소견 및 의식상태 저하 소견을 보여 의료진은 기관삽관 및 산소백을 이용한 인공호흡을 시도하였다. ⑦원고는 2000.1.4. 뇌자기공명촬영(M.R.I) 결과 경부에서 뇌로 가는 양측의 내경동맥이 좁아지고 이로 인한 뇌경색 등의 소견을 보여 1.8. 신경내과로 전원하여 항생제 투입 등의 보존적 치료를 받은 후 2000.3.2. 퇴원하였다. ⑧원고는 현재 우측 중뇌도액 경색 등으로 인한 경직성 사지마비 상태이다.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원고들은, 수술전 검사 태만 및 마취과정에 있어 과실을 주장하는바, 살피건대, 피고병원 의료진은 엑스레이 촬영결과 분쇄상이 심하여 비수술적 방법으로는 완치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신경학적 검사를 비롯한 혈액 검사, 심전도 검사 등 각종 사전 검사를 한 후에 수술에는 이상이 없다는 소견을 거친 후 그 적절한 치료를 위해 이 사건 수술을 하게 된 사실, 원위 요골 골절 중 Colles골절의 경우 그 치료방법으로는 비수술적 방법과 수술적 방법이 있는데 분쇄가 심한 불안정성 골절의 경우 정복이 되어도 재전위가 발생하는 관계로 수술적 방법에 의하여 치료할 수밖에 없는 사실, 이 사건 수술의 부적응증으로는 일반적 전신마취에 있어서의 부적응증 외에는 별다른 증상이 없는 사실 등이 인정된다. 또한, 원고에 대해 부분마취가 아닌 전신마취의 방법을 사용하였다는 것만으로는 마취과정에 있어 어떤 잘못이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마취 및 회복과정에 있어 어떤 잘못이 있다고도 할 수 없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