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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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신경외과 |
| 사건명 | 서울서부 2001가합4200 |
| 사건분류 | 경과(감염) |
| 성별/나이 | 불상/10세 |
| 사건요약 | 후두와 종양 진단을 받은 아동에 대한 개두술 및 종양제거술을 시행한 후 수술 부위 팽출 및 수두증 진단되어 천공술 및 배액술을 시행하였으나 MRSA 및 녹농균에 감염으로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2000.6.7.경 두통․보행장애․복시 등의 증상으로 피고 병원 신경외과에 내원하여 후두와 종양의 진단을 받고 입원한 후, 6.13. 후두와 개두술 및 종양제거수술을 시행받았다. ②의료진은 6.22. 위 수술 후 소독부위에 삼출물이 고이고 볼록 튀어 오르는 팽출이 있어 압박드레싱을 시행하였으며, 6.26.에도 후두 수술부위에 경도의 팽출이 있어 압박드레싱을 시행하였다. ③망인은 6.28., 6.29. 수술부위 팽출이 완화되는 등 상태가 좋아졌고, 그 무렵 1차 항암화학요법을 시행하였다. ④망인은 그 후 별다른 증상이 없다가 7.18. 다시 두통을 호소하였고, 피고 병원은 뇌CT 촬영 결과 망인의 증상을 수두증으로 진단하고, 7.19. 뇌 내시경을 이용한 제3뇌실 천공술 및 외부 배액술을 시행하였다. ⑤피고 병원은 7.25. 뇌실복강단락술을 시행하였다. ⑥피고 병원은 8.3.경부터 망인에 대한 방사선 치료를 시작하였는데 8.5.경 망인의 의식저하가 있어 시행한 뇌CT상 양측 두정부에 종양의 전이가 관찰되었다. ⑦피고 병원은 12.16. 망인이 열은 없으나 복부팽만이 있어 복부초음파 및 CT촬영을 실시한 결과 복강 내 전부에 혈종이 관찰되었다. ⑧망인은 12.22. D-Dimer 검사 결과 양성반응, 고열(38.7℃), 복부팽만, 맥박 160~164회/분, 혈압저하, 의식 혼미 등의 증세를 보였다. ⑨망인은 2000.12.23. 02:05경 심실빈맥을 보이며 파종성 혈액응고 장애 등으로 사망하였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위자료) |
| 법원의 판단 | 병원균들 감염에 대한 사후 처치에 잘못이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망인은 중환자실에 장기간 입원하여 상시 위 병원균들에 노출된 상태이고 기관지삽관 및 요도관을 유지하고 있었던 점에 비추어 위 병원균들이 혈액이나 뇌척수액 등 무균성 체액이 아닌 객담과 소변에서 검출된 것만으로 망인이 위 병원균들에 감염된 것으로 진단하고 즉각 반코마이신과 같은 항생제를 투여할 의무가 있다고는 볼 수 없다할 것이나, 인정사실에 의하면,MRSA는 통상적인 감염과 달리 반코마이신과 타고시드 외에는 효과있는 항생제가 없고 녹농균도 맥시핌 외의 항생제에 대해서 내성을 보였으며 위 병원균들이 비교적 지속적으로 검출된 점, 망인은 수모세포종이 전척수로 전이된 상태였고 장기간 중환자실에 입원하여 면역기능이 저하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알 수 있는바, 망인의 객담이나 소변에서 위 병원균들이 검출된 경우 의료행위에 종사하는 피고 병원으로서는 전문분야인 감염내과와 협진을 통해 반코마이신이나 맥시핌 등 적절한 항생제의 투여 시기․양 및 기간 등을 결정하고 이를 유지하는 등 당시 임상의학이 요구하는 가장 적절한 수준의 진료행위를 할 의무가 있다할 것임에도 이에 위반하여 감염내과와의 협진을 거치지 않은 채 당시 담당진료 의사의 판단만으로 위 각 항생제의 투약시기와 기간을 결정함으로써 망인의 객담과 소변에서 장기간 위 병원균들이 검출되게 한 과실이 있으므로 피고는 이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피고 병원의 위 과실로 인해 망인의 객담과 소변에서 장기간 MRSA 및 녹농균이 검출되었고 이로 인한 폐렴 등 다른 질환의 발생가능성이 높아짐으로 인해 망인 및 원고들이 일정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음이 경험칙상 인정되므로 피고는 금전적으로나마 이를 위자할 의무가 있다할 것이다 |
| 책임제한비율 | 없음 |
| 손해배상범위 | (1)위자료 ①금액 : 망인(20,000,000원), 부모(각 5,000,000원) ②참작 : 병원균들의 검출 당시 망인의 상태와 연령, 원고들과 망인의 신분관계, 기타 제반 사정 (2)*상속 : 부모(각 10,000,000원) (3)**합계 : 30,000,000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