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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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흉부외과 |
| 사건명 | 서울서부 2000가합41 |
| 사건분류 | 검사(진단) |
| 성별/나이 | 남/34세 |
| 사건요약 | 흉통 등 증상으로 내원 각종 검사한 결과 위염 및 소화성 궤양으로만 진단하여 약물 복용 및 전원 등 치료를 받던 중 심장압전 등으로 상태 악화되어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망인 이틀 동안 가슴에 통증을 느껴 1998.11.5. 집 근처에 있는 H병원에 내원하였다. ②위 병원은 심전도 검사, 신기능 검사, 심근 효소검사, 폐기능 검사를 하고, 부비동염(상악동), 위염, 허혈성 심질환(의증)의 진단을 내리고 약을 처방하였다. ③망인은 흉통이 가라앉지 않자 11.7. 직장 근처에 있는 D병원에 내원하였다. ④망인에 대한 복부초음파 검사 및 흉부 방사선 검사 결과는 각 정상이나, 심전도 검사상 V1-V4에서 T 파 역위 등이 관찰되어 피고 병원으로 전원시켰다. ⑤피고병원 응급실에 도착 후 혈액 검사, 심전도 검사, 흉부 및 복부 방사선 촬영, 전해질, 아밀라제, 동맥혈가스 등의 검사를 시행한 결과 비특이적 ST-T변화 및 기준에 맞지 않는 Low Voltage를 보였으나 담당 의사는 소화성 궤양 의증으로 일차적인 판단을 내렸다. ⑥간호사가 14:40 및 20:00경 라니티딘 주사, 20:00경 부스코판을 정맥 내 주사하였으나 계속하여 복통을 심하게 호소하여 21:50경 당직의가 진통제(meperidine)를 주사한 후 22:00경부터 동통이 약해졌고, 다음날 3:00 및 8:00경 간호사가 다시 부수코판을 정맥 내 주사하였다. ⑦의료진은 망인의 혈액을 채취하던 중 무호흡과 무박동, 청색을 발견하고 심폐소생술을 받은 후 중환자실로 옮겼다. ⑧망인은 1998.11.12. 6:20경 선행사인 원인불명 심낭염, 중간선행사인 심장 탐폰(심장압전), 직접사인 다기능 장기부전을 사망하였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피고 병원 의사가 망인을 소화성 궤양으로 진단하고 그에 대한 주사 및 처치가 있었음에도 망인이 당일 21:00경까지 통증을 호소하였고 그 후 진통제를 주사하고서야 비로소 통증이 완화되었다면 초기 진단에서 간과한 다른 질환 등을 위심하여 다시 새로운 검사나 치료를 시행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소홀히 한 것으로 보이고, 1998.11.8. 6:00에 촬영된 흉부 방사선 검사 결과에 의하면 심비대를 확인할 수 있는바, 피고 병원으로서는 위와 같은 촬영 후 검사 결과에 대한 판독을 지연함으로서 환자가 심정지 상태에 이르기 전에 심장질환 여부를 미리 발견하고 치료할 수 있는 기회를 상실하게 하였다. 피고 병원은 망인에 대하여 문진 및 관찰을 함에 있어 주의의무를 소홀히 하였고, 검사 결과를 정확하고 신속하게 판독하지 못하였으며 이에 따라 당시 망인의 상태에 비추어 시행 가능하고 필요한 검사 방법을 충분히 시행하지 아니하여 망인의 응급을 요하는 질병을 잘못 진단함으로써 망인으로 하여금 적절한 시기에 치료받을 기회를 상실하게 하여 그 상태가 더욱 악화되었는바, 다른 원인으로 인하여 망인의 상태가 악화되어 사망에 이르렀다는 점이 증명되지 않는 이상, 위와 같은 피고 병원의 과실로 인하여 망인의 상태가 악화되었고 결국 심낭염, 심장압전, 다기능 장기부전 등으로 사망에까지 이르게 된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피고는 망인을 진료 및 검사하고, 처방한 담당 의사 등의 사용자로서 위와 같은 과실로 인하여 망인 및 그의 처와 자녀들인 망인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이다. |
| 책임제한비율 | 망인이 피고 병원에 내원 할 당시 이미 가지고 있던 질환이 발전하여 사망의 한 원인이 되었고, 망인의 사인으로 추정되는 위 심장질환 자체도 치료가 쉽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을 나머지 5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사망 ②기대여명 : 38.61년/ 가동연한 : 60세 ③금액 : 183,555,742원 (2)장례비 : 3,000,000원 (3)책임제한 ①비율 : 50% ②금액 : 93,277,871원(186,555,742원×0.5) (4)위자료 ①금액 : 망인(10,000,000원), 배우자(5,000,000원), 자녀2(각 2,000,000원) ②참작 : 망인들의 나이, 가족관계, 재산정도, 사고의 경위와 결막, 망인의 증상, 피고의 책임 정도, 기타 변론과정에 나타난 제반 사정 (5)*상속 : 배우자(43,619,087원), 자녀2(각 29,079,392원) (6)**합계 : 112,277,871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