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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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신경외과 |
| 사건명 | 서울서부 2002가합3280 |
| 사건분류 | 검사(진단) |
| 성별/나이 | 남/50세 |
| 사건요약 | 어깨통증으로 내원하여 검사 결과 경추부 종괴가 발견된 후 정밀 검사 결과 간암이 상당히 진행된 것이 확인되어 종괴제거술 등 2차례 걸쳐 수술을 하였으나 상태악화 및 심장마비로 사망함.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2001.5.12. 허리통증을 동반한 좌측 허벅지 방사통을 이유로 피고 병원의 재활의학과에 내원하여 의사에게 진료를 받았는데, 근전도검사, 요추부 단순방사선 검사, 적외선 체열검사를 시행한 다음 요추부 신경근 병변으로 진단하였다. ②망인은 부모의 농사일을 돕던 중 2001.9.4.경 제초기를 이용하여 제초작업을 한 후 심한 어깨통증으로 ㅅ의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MRI 촬영 결과 목 뒤에 종양이 발견되었다. ③위 의원 의사는 망인에게 큰 병원으로 가 정밀진단을 받으라고 권유하였고, 망인은 소견서와 MRI 필름을 가지고 9.24. 피고 병원에 내원하였다. ④의료진은 정밀진단과 치료를 위하여 망인을 피고 병원에 입원하게 한 후 CT 촬영은 시행한 결과 망인의 제4, 5, 6 경추 경막 외 부분 우측에 종괴가 발견되었다. ⑤의료진은 망인에 대하여 복부 초음파 및 CT 촬영, 체열진단 등 여러 검사를 시행한 결과 망인은 간암이 상당히 진전되어 간의 측면 부분에 가로 9cm, 세로 5cm 크기의 침윤성 종괴가 있는 것이 확인되었다. ⑥2001.9.27. 망인의 신경마비 증상이 계속 악화되었고, 소변을 잘 볼 수 없는 상태에 이르러 요도내 도관을 실시하였다. ⑦피고병원은 9.28. 08:00시경 망인에게 종괴제거수술을 실시하였다.(1차 수술) ⑧망인은 9.29. 08:00경 간호사의 관찰 결과 운동성이 전혀 없는 상태였고, 15:50경에는 신체감각이 전 보다 더 미약한 상태를 보였다. ⑨피고 병원은 망인의 상태가 심상치 않다고 판단하고 10:00경 컴퓨터단층촬영(CT)을 시행한 결과 경막 외 혈종이 발견되어 13:30경 수술부위의 혈종을 제거하기 위한 혈종감압수술을 실시하였다.(2차 수술) ⑩망인은 2001.10.16.경 강심제 투여에도 불구하고 혈압이 저하되었고, 07:50 심장마비가 발생하여 응급소생술에도 불구하고 사망하고 말았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망인이 간암환자로서 간기능이 저하되어 수술 후 지혈이 잘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수술 부위가 경추의 경막 외 부분이어서 혈종이 신경을 압박하여 마비를 초래할 것이 예상되므로 수술을 담당한 의사로서는 1차 수술 후 환자의 경과를 면밀히 관찰하여 혈종을 제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적시에 취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 바, 피고 등 수술진은 2001.9.28. 제4, 5, 6경추의 경막 외 종괴를 제거하는 1차 수술 후 수술 당일 23:00경부터 배액관으로 나오는 배액이 적어지면서 응고 덩어리가 보이고 망인의 운동성이 미약해지는 등 마비증상이 감지되어 수술 부위에 발생한 혈종이 척수를 압박하고 있다고 볼 만한 징후가 계속하여 나타나고 있었음에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가, 2001.9.30. 10:00경에 가서야 CT 촬영을 실시하여 경막 외 혈종을 발견하고 1차 수술 후 50 시간 30분 가량이 경과한 같은 날 14:30경에야 1차 수술 부위에 발생한 혈종을 제거하는 2차 수술을 실시하였던 점에 비추어 보면, 망인의 사망은 피고 병원 소속 수술진이 1차 수술 후 발생할 지도 모르는 혈종에 의한 신경압박과 이로 인한 마비의 가능성을 간과함으로써 혈종감압수술을 지연한 결과라고 추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망인의 사망이 위와 같은 피고 병원 소속 수술진의 과실에 기인한 것이 아니라 전혀 다른 원인으로 말미암은 것이라는 피고의 입증이 없는 이상, 피고 등 위 피고 병원 소속 의사들의 사용자인 피고는 망인 및 그의 아들인 원고에게 진료 계약상의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책임의 이행으로서 위와 같은 진료상의 잘못으로 인하여 망인과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다. |
| 책임제한비율 | 망인은 내원 당시 이미 간암이 상당 정도로 진행되어 1차 수술 부위인 제4, 5, 6경추 경막 외 부분에 전이된 상태였던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 범위를 2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사망 ②기대여명 : 2년/ 가동연한 : 52세 ③금액 : 16,437,503원 (2)치료비 등 ①장례비 : 2,000,000원 ②기왕치료비 : 6,929,560원 (3)책임제한 ①비율 : 20% ②금액 : 5,072,812원(25,364,063원☓0.2) (4)위자료 ①금액 : 망인(3,000,000원), 자(3,000,000원) ②참작 : 원고의 나이, 가족관계, 재산 정도, 사고의 경위와 결과, 망인의 증상, 피고의 책임 정도, 기타 변론과정에 나타난 제반 사정 (5)*상속 : 자(6,287,500원) (6)**합계 : 11,073,412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