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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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흉부외과 |
| 사건명 | 서울서부 99가단36078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남/49세 |
| 사건요약 | 폐암 진단 하에 전폐절제술 시행 중 우상폐정맥 과다출혈로 인한 쇼크상태에 빠져 응급처치를 하였으나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약 30년 동안 매일 담배 한갑씩을 피워 왔는데 8년전 폐가 좋지 않다는 병원진단을 받고서 3개월간 투약하였다. ②망인의 수술전 폐암의 병기는 ⅢA기에 속하는 것으로 진단되었다. ③망인은 피부 봉합을 하기 전에 흉관을 삽입하여 중환자실로 옮겨 출혈의 유무와 출혈량을 실시간으로 관찰하였는데 출혈량을 체크하던 중 갑작스런 과다출혈이 발생하였다. ④의료진은 수액과 혈액을 공급함과 우상폐정맥의 출혈을 찾아 혈관결찰을 시행하고, 직접 내부 심장맛사지와 전기충격등 1시간 이상의 심폐소생술을 하였음에도 결국 소생하지 못하였다.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의료행위에 있어서 주의의무위반으로 인한 불법행위 또는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하기 위하여서는 적어도 피해자측에서 일련의 의료행위 과정에서 저질러진 일반인의 상식에 바탕을 둔 의료상의 과실있는 행위를 주장, 입증하여야 할 것인데, 이 사건의 경우 수술을 한 피고 의사들이 주의의무 위반을 한 사정을 찾아보기 어렵고, 오히려 정상적인 수술 후 예기치 않았던 혈관파열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여지는데 그러한 혈관파열에 대한 특별한 대비책은 현실적으로 거의 없고, 혈관파열 이후에도 이로 인한 응급조치 역시 신속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보여진다. 또한, 피고 병원이나 피고 의사들에게 위 수술을 전, 후하여 망인이 사망하기에 이르른 원인이 될 만한 의료상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어떠한 잘못이 있었고, 그것과 망인의 사망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