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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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과 | 산부인과 |
| 사건명 | 서울서부 99가합6968 |
| 사건분류 | 검사(진단) |
| 성별/나이 | 여/30세 |
| 사건요약 | 자연유산 등의 경력이 있던 산모의 산전 진료 중 자간전증으로 진단되어 극소미숙아 출산 방지를 위하여 약물 투여 등 치료를 하였으나 자궁내 태아가 사망하여 사산아를 적출하는 수술을 받음.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임신하여 1번의 인공유산과 1번의 자연유산의 경력이 있던 중 1991.10.경 세 번째로 임신을 하게 되어 정기적으로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산전 진료를 받아왔다. ②원고는 1992.4.28.경 태아의 박동에 이상을 느껴 4.29.경 피고병원에 내원하였다. ③원고가 입원한 직후부터 피고병원 의료진은 극소미숙아의 출산을 방지하고 임신을 유지시키고자 유토파를 투약하였고, 자간전증으로 진단한 이후 혈압강하를 위해 하이드라진을, 경련을 방지하기 위해 황산마그네슘 등을 투약하는 조치를 취하였다. ④원고의 증상이 호전되지 않자 피고병원은 극소미숙아의 신생아관리를 위해 5.1. 0:45경 위 원고를 ㅇ병원으로 전원시켰다. ⑤ㅇ병원은 1992.5.2.경 자궁내에서 태아가 사망한 것으로 진단하여 질식분만술로 사산아를 적출하였고, 2회에 걸쳐 잔류태반 제거수술을 하였다. ⑥이후 원고는 자궁내 유착증으로 진단되어 수회 수술을 받았으나 치료에 실패하여 정상적인 임신이 불가능하게 되었다.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원고들은, 원고가 피고병원에 내원하였을 당시 단백뇨가 나오고 혈압이 올라가는 등 자간전증의 증세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진단하지 못하고 양수과소증이라고만 오진한 나머지 중증의 자간전증에는 투약하지 말아야 할 유토파를 투약하여 태아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고 주장하는바, 살피건대, 피고병원 및 그 소속 의사들이 원고의 자간전증을 진단하지 못하였다거나 자간전증의 환자에게 유토파를 투약하여서는 아니된다는 원고들의 주장을 인정할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