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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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일반외과 |
| 사건명 | 서울동부 2010가합20936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남/불상 |
| 사건요약 | 중증 치질이 확인되어 치핵제거술 시행후 복막염 등 증상이 발생하여 전원 및 검사를 한 결과 패혈증 추정 진단으로 중환자실로 옮겨 치료 등을 받았으나 염증 및 괴사가 진행된 후 퇴원하였지만 장해가 남음.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10.3.2. 변비와 항문 통증으로 인하여 피고의원에 내원하였고, 피고는 직장수지검사 및 직강경검사를 통하여 원고에게 중증도 3도의 치질이 확인되었다. ②원고는 3.3. 10:00경 피고의원에 입원하여 11:45경부터 12:45경까지 치질(치핵제거)수술을 받았다. ③피고는 치질 수술 다음날인 3.4. 2:50경 원고가 복통을 호소함에 따라 장항진 억제제, 위장약 및 안정제를 투여하였고, 08:00경 심한 복통을 호소하자 09:46경 ㅅ의료원 응급실로 전원하였다. ④ㅅ의료원은 원고에 대하여 복막염, 대장염 의증으로 추정 진단하고, 복부 전산화단층촬영(CT)검사를 한 결과 복수를 동반한 대장염 소견을 보이자 12:00경 원고를 피고병원으로 전원하였다. ⑤피고병원 의료진은 원고가 직장염에 의한 것으로 추정되는 패혈증 쇼크 상태를 보이는 것으로 추정 진단하고, 중환자실에 입원시켜 인공호흡기 치료, 항생제 투여 등의 내과적 치료를 하였다. ⑥의료진은 2010.3.18. 원고의 정확한 상태를 확인하기 위하여 시험적 개복술을 시행한 결과, 복강 내 유착이 심하고 장 내용물이 심하게 노출되어 있었고, 직장 후벽의 전층이 괴사되어 있었으며 전 결장에 걸쳐 심한 염증 및 괴사가 진행되어 있었다. ⑦그 후 원고는 중환자실 등에서 입원치료를 받다가 2010.9.11. 퇴원하였고, 현재는 수술로 인하여 췌장과 비장이 절제되고, 인공항문을 통하여 대변을 배출하는 등의 장해가 있는 상태이다.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피고는 직장수지검사 및 직강경검사를 통하여 원고에게 중증도 3도의 치핵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그 치료방법으로 수술을 선택하였고, 수술 전후에 수술 부위의 감염을 예방하기 위하여 원고에게 항생제인 세프라딘, 켄타마이신을 일정 시간마다 투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 치질 수술 후에 시행하는 좌욕이 수술부위의 통증 완화와 치유, 세척을 통한 감염 예방에 도움을 주기는 하나 멸균 효과는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치질 수술 직후에 바로 좌욕을 실시하면 수술 부위의 혈액 응고가 방해되어 출혈이 야기되거나 체중이 수술 부위로 쏠려 부종 및 통증이 심화될 우려가 있어 수술 후 얼마간의 시간이 지난 후에 좌욕을 하여야 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원고는 치질 수술 후 불과 21시간 정도 경과한 후에 복통 등으로 인하여 ㅅ의료원으로 전원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원고의 치핵에 대하여 보존적 치료가 아닌 수술의 방법을 선택하였고, 수술 후에 좌욕을 실시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이를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를 벗어나 치료방법을 잘못 선택하였다거나 수술 후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다고 볼 수는 없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