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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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일반외과 |
| 사건명 | 서울동부 2011가단3559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건강검진 결과 신장결석이 발견되어 결석제거술을 받았으나 혈뇨 및 통증이 발생하여 혈관봉합 수술을 받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자신에 대한 종합검진결과 신장에서 1.6㎝ 크기의 결석이 발견되자 2010.1.13. 피고병원에 입원하여 결석제거수술을 받고 1.15. 퇴원하였다. ②그 후 원고는 소변에 피가 섞여 나오고 심한 통증이 느껴지자 2010.2.11. 병원응급실로 가서 지혈제를 투입받고 입원하였다가 2.17. 퇴원하였다. ③원고는 2010.2.19. 다시 심한 통증과 함께 소변에 피가 섞여 나오자 응급실로 가서 혈관봉합수술을 받았다.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원고는 피고병원 담당의사가 원고에게 결석제거수술을 하면서 결석을 완전히 제거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혈관 1개도 봉합하지 않는 잘못 등 의료과실을 주장하는바, 살피건대, 원고에게 시행된 경피적신쇄석술은 통상 70~90%의 결석 제거율을 보이고, 위 수술은 내시경 수술로서 일반적으로 수술 후 혈관결찰 등의 지혈은 하지 않는 점에 비추어 위 담당의사가 원고에게 결석제거수술을 함에 있어서 원고의 주장과 같은 잘못을 저질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