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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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성형외과 |
| 사건명 | 서울동부 2014가단103085 |
| 사건분류 | 처치(기타)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사각턱 교근 축소술을 받은 후 색소 침착이 발생하여 치료 등 시술을 받았으나 호전이 없이 좌측 협부에 반흔이 남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12.12.31.경 피고 성형외과를 내원하여, 사각턱 교근 축소술 등의 상담을 받고, 2013.1.3. 피고로부터 좌측 사각턱 교근 축소술을 받았다. ②교근 축소술 이후 원고의 좌측 협부에 색소 침착이 발생하였고, 원고는 3.5. ㅂ의원에 다시 내원하여, 국소 토닝 시술을 받았다. ③원고는 좌측 협부의 색소 침착 증상이 계속 호전되지 않았고, 10.31. ㅇ의원으로부터 진료의뢰서를 받아, 상급병원인 ㅅ병원에 내원하였다. ④의료진은 원고의 증상에 대하여 색소 침착의 호전이 없고, 기하학적인 색소 침착이 남아 있어 정상 피부로 돌리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하였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인정사실 및 감정촉탁결과, 교근 축소술시 피부에 과도한 열이 전달되거나, 교근 내 과도한 염증이나 출혈, 괴사 등이 발생되면 피부에 색소 침착과 같은 변색이 발생될 수 있고, 원고가 교근 축소술 후 2013.3.5. 내원한 기간 사이에 특별한 이상 증상이나 증후가 없었다면, 교근 축소술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의 교근 축소술시술상의 잘못으로 인하여 원고의 좌측 협부에 색소 침착, 홍반이 발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또한, 피고는 원고에게 교근 축소술로 인한 색소 침착의 부작용에 관하여 설명의무를 이행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설명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교근 축소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 책임제한비율 | 원고는 2014.9.경부터 색소 침착에 대한 실질적인 치료를 받은 것으로 보여지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비율은 5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좌측 협부(반흔) ②노동능력상실률 : 10%(영구) ③금액 : 46,232,719원 (2)향후치료비 : 19,418,264원 (3)책임제한 ①비율 : 50% ②금액 : 32,825,491원(65,560,983원☓0.5) (4)위자료 ①금액 : 원고(8,000,000원) ②참작 : 원고의 나이와 성별, 직업, 시술의 경위와 결과, 후유증 부위와 그 정도, 원고의 현재 상태, 향후 치료 가능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5)*합계 : 40,825,491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