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판례
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흉부외과 |
| 사건명 | 서울동부 2004가합9709 |
| 사건분류 | 처치(기타) |
| 성별/나이 | 여/46세 |
| 사건요약 | 우울증 등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던 중 아파트에서 투신 추락하여 다발성 골절 및 기흉으로 흉부외과 전과하여 처치 등을 하였으나 기관 삽관을 하지 않아 긴장성 기흉으로 발전되어 뇌손상으로 인한 식물인간 상태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01.9.경부터 심한 불면증 및 정서불안 등의 증상을 보여 2001.9.14. 피고병원 내분비 내과에 입원하여 호르몬 검사를 받았으나 이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어, 정신과로 전원되었다. ②피고는 문진을 통하여 원고에게 함구증, 긴장증, 비현실적 사고 등의 증세가 있다고 판단하고 이를 정신병적 증상을 동반한 우울증으로 진단하였다. ③원고는 12.12. 다시 불면증과 무력증 증세를 호소하면서 피고병원에 갔는데, 피고는 가벼운 우울증의 시작으로 진단한 후 항우울효과 항불안 및 수면효과가 강한 항정신병약물인 올란자핀 5mg과 수면제인 할시온 0.25mg을 처방하였다. ④피고는 12.15. 점심시간에 원고를 진료하였는데, 원고가 불면증과 불안증상이 지속된다고 호소하자 좀 더 수면효과가 강한 멀타자핀 30mg을 추가로 처방하여 주었다. ⑤원고는 12.18. 3차 외래진료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와 14:30경 아파트 7층에서 투신하였다. ⑥원고는 12.18. 15:30경 119 구조대에 의하여 피고병원 응급실에 실려 왔고, 의료진은 원고에게 좌측팔꿈치관절골절, 우측족관절골절, 골반골절, 외상성 대동맥 박리 및 좌측기관지골절 등이 있다고 판단하여 융부외과 중환자실로 옮겼다. ⑦원고는 12.18. 17:10 기관 삽관으로 산소공급을 받으면서 흉부외과 중환자실로 입원하였고, 의료진은 기관 삽관을 통하여 원고에게 인공호흡기를 연결하고 심전도를 측정하였는데 정상리드이었고, SPO2(산소포화도)는 95~100%였다. ⑧의료진은 12.19. 19:02 원고의 동맥기혈압이 160mmHg 이상으로 상승하자, 모르핀 10mg 정맥주사하였다. ⑨12.19. 19:14 원고의 동맥기혈압이 200mmHg로 갑자기 상승하고 가래를 뽑아 달라고 호소하자, 의료진은 모르핀 10mg 정맥주사하고 곧바로 기관내 튜브로 앰뷰배깅을 시작하였다. ⑩12.19. 22:06 원고는 완전한 안정가료 상태로 기관내 튜브로 호흡하고, SPO2는 98-99%를 유지하였다. ⑪원고는 2001.12.19. 이후로 저산소성 뇌손상으로 이 사건 변론 종결일 현재까지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원고가 정상적인 가정생활이나 사회생활이 불가능할 정도로 심각한 불면증, 무력증에 시달리고 있었음에도 피고가 이를 경솔하게 경미한 우울증으로 진단하여 입원치료 등 적절한 진료를 하지 아니하였다는 점에 대하여 살피건대, 원고가 자살을 시도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에게 진단상의 과실이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러나, 전원 이후 의료진은 2001.12.19. 오전 또는 늦어도 같은 날 오후에는 원고에게 기흉이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음에도 이를 간과하고 즉각적인 흉관 삽입 등을 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다고 할 것인데, 원고가 12.19. 저산소성 뇌손상으로 식물인간 상태에 이르게 된 것은 위 기흉이 위 의료진의 과실로 긴장성 기흉으로 발전되어 같은 날 19:14경 원고의 혈압이 낮아지며 호흡이 가빠지는 등의 증세가 나타나게 되었고, 이로 인하여 2001.12.19. 19:14경부터 19:26경까지 전신순환을 적절히 할 수 없는 상태가 됨으로써 유발된 저산소증으로 말미암은 것이라는 추정할 수 밖에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위 피고들은 각자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
| 책임제한비율 | 기흉이 발견된 즉시 흉관을 삽입하였더라도 원고가 저산소성 뇌손상에 빠지지 아니하였으리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들의 책임범위를 4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뇌(식물인간/ 두부, 뇌, 척수 항목 Ⅲ-D) ②기대여명 : 7.4년(단축)/ 가동연한 : 65세(교수 정년) ③노동능력상실률 : 100% ④금액 : 771,265,897원+57,374,021원(일실퇴직금) (2)치료비 등 ①기왕치료비 : 60,978,992원 ②향후치료비 : 87,542,474원 ③보조구비 : 2,346,230원 (3)개호비 ①개호인수 : 성인 1 ②금액 : 52,250,000원(기왕)+28,282,485원(향후) (4)책임제한 ①비율 : 40% ②금액 : 424,016,039원(1,060,040,099원☓0.4) (5)위자료 ①금액 : 원고(12,000,000원), 자녀3(각 2,000,000원), 친모, 시모(각 1,000,000원) ②참작 : 원고들의 나이, 원고와의 관계, 사고의 경위 및 결과, 피해자측의 과실정도, 기타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6)*합계 : 444,016,039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