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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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소아과 |
| 사건명 | 서울동부 2009가단8681 |
| 사건분류 | 검사(검사) |
| 성별/나이 | 여/1세 |
| 사건요약 | 요로감염으로 내원한 유아에 대하여 소변역류검사를 시행하던 중 방광이 파열되어 조영제가 복강에 들어가는 사고가 발생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08.11.26.경 요로감염으로 인해 피고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고 12.3. 퇴원하였다. ②피고 병원측은 2008.12.16. 15:00경 원고에 대한 소변역류검사를 시행하는 도중 원고의 방광이 파열되어 조영제가 복강에 들어가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③소아과 담당의사는 15:45경 원고의 복강에 들어간 조영제를 씻어내고 찢어진 방광을 꿰매야 하니 입원수속절차를 밟을 것을 권유한 후, 20:10경 수술을 시작하여 22:30경 수술을 마쳤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위자료) |
| 법원의 판단 | 이 사건처럼 소변역류검사 도중 방광의 파열은 첫 번째는 환자의 방광자체에 파열의 원인이 잠재한 경우에, 두 번째는 검사를 할 때 환자의 방광용량을 감안하지 아니하고 너무 센 압력으로 밀어 넣는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바, 이 사건에 있어 기록상 원고는 선천적으로 방광이 약하여 일반적인 소변역류검사에도 쉽게 파열될 잠재적 원인을 갖고 있었다는 점이 밝혀지지 아니한 이상, 피고측이 검사 과정에서 원고의 방광파열이 의료상의 과실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전혀 다른 원인으로 인한 것이라는 점을 입증하여야 할 것인데, 피고측이 달리 이를 입증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피고측의 과실과 이 사건 사고와의 인과관계는 추정된다 할 것이다. 또한, 일반적으로 소변역류 검사를 하는 경우 그 부작용으로 배뇨통, 배뇨곤란, 혈뇨 등이 나타날 수 있고, 드문 경우이기는 하나 소아의 경우 아직 방광조직이 연약하여 검사 도중 파열이 일어날 수도 있다는 것인바, 그렇다면 이 사건에 있어서 피고 병원의 담당의사는 소변역류검사를 시행함에 있어 위와 같은 부작용 등의 발생 가능성에 대하여 설명을 하여야 함에도 이에 대해 별다른 설명을 하지 아니한 채 만연히 원고로 하여금 소변역류검사만 받아 볼 것을 권유한 것은, 의사로서의 설명의무를 다하지 못한 잘못이 있다 할 것이다. 결국 피고측에게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설명의무 위반과 치료상의 과실이 있고,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
| 책임제한비율 | 없음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수술흉터(선상반흔) ②금액 : ※판시 내용 없음 (2)향후치료비 : 1,008,504원 (3)위자료 ①금액 : 원고(5,000,000원), 부모(각 1,000,000원) ②참작 : 나이, 성별, 가족관계, 사고의 경위, 사고 후의 경과, 후유장애의 가능성, 기타 제반 사정 (4)*합계 : 8,008,504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