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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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비뇨기과 |
| 사건명 | 서울동부 2009가합5405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남/33세 |
| 사건요약 | 조루증 상담을 위하여 비뇨기과를 내원하여 음경배부신경 부분절제술을 시행 받았으나 귀두 피멍 및 음경 감각 이상증상 등 부작용이 발생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06.4.3. 포경수술 및 조루증에 대한 상담을 받기 위하여 피고 병원에 내원하였다. ②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포경수술 및 음경배부신경 부분절제술을 시행하였다. ③원고는 수술 직후 음경이 부어오르고 귀두에 피멍이 들며 음경피부를 통하여 체액 같은 것이 흘러나오는 증세를 보였다. ④수술 후 3주 정도가 지난 후부터 원고는 음경에 감각이상증상이 나타나면서 귀두 및 음경 부위에 가벼운 접촉이 있는 경우에도 심한 통증이 발생하였다. ⑤원고는 2006.8.12. ㅅ통증클리닉에서 복합부위통증증후군으로 진단받았다. ⑥원고는 2007.3.경 S대학교 병원에서 복합부위통증증후군 제2형으로 진단받고 음부신경 및 교감신경 차단술 등의 치료를 받고, A대학교 병원으로 전원하여 2007.9.13. 영구적 척수신경자극기(SCS) 삽입술을 시행받았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위자료) |
| 법원의 판단 | 원고는, 이 사건 수술 실시 과정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수술의 조루증 치료에 관한 효과만 설명하였을 뿐 그 부작용에 대하여는 설명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는바, 살피건대, 피고가 이 사건 수술 시행 전에 원고에게 음경배부신경 부분절제술의 위험성 내지 부작용에 대하여 설명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에 대한 설명의무를 위반하였다 할 것이다. 다만 피고는 위와 같이 설명의무를 위반하여 원고의 자기결정권 내지 선택권을 침해함으로써 원고에게 정신적인 고통을 가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에 대한 위자료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 책임제한비율 | 없음 |
| 손해배상범위 | (1)위자료 ①금액 : 원고(20,000,000원) ②참작 : 원고의 나이, 직업, 조루증의 특성 및 이 사건 수술의 결정 및 실시 과정, 기타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 (2)*합계 : 20,000,000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