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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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과 | 흉부외과 |
| 사건명 | 서울동부 2005가단18512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남/29세 |
| 사건요약 | 흉부 CT 검사 결과 오목가슴으로 진단되어 흉부절개를 통한 pectus bar를 삽입하는 Nuss 수술 후 가슴 통증을 호소하여 재수술을 하였으나 기흉 소견이 관찰되었고 결국 bar를 제거하는 수술을 받음.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01.2.2. 피고병원을 방문하여 흉부 CT 실시 결과 CTI가 2.6으로서 함몰 정도가 경미한 오목가슴으로 진단받아 2.25. 흉부외과에 입원하였다. ②피고는 2.26. 원고의 흉부를 약 1cm 절개 후 pectus bar를 삽입하여 함몰된 흉벽을 원하는 위치로 거상시키는 Nuss 수술을 시행하였다. ③원고는 3.5. 퇴원을 하였고, 이후 가슴 부위 통증을 호소하며 3.21. 피고를 방문하여 가능한 재수술을 해 줄 것을 요구하였다. ④원고는 4.24. 다시 bar의 제거를 요구하였고, 같은 날 실시한 X-ray상 좌, 우측 고정 철사가 끊어져 있고, bar가 위쪽으로 상당히 편위되어 있는 것이 관찰되었다. ⑤원고는 양측에 기존의 bar를 고정하고 있던 철사를 절단하여 bar를 제거하고, remodeling한 bar를 삽입한 후 철사로 고정하는 재수술을 받았는데, 수술 직후 양쪽 폐에서 30% 정도의 기흉 소견이 관찰되었다. ⑥피고는 4.29. 실시한 X-ray상으로는 bar의 편위가 교정된 소견을 보여 2001.5.2. 원고를 퇴원시켰다. ⑦그 후 원고는 2001.9.14. 다시 재수술 결과에 불만을 표시하면서 bar를 제거해 달라고 요구하자, 결국 피고는 2001.11.7. bar를 제거하는 수술을 시행하였다.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수술 중에 정확한 bar의 위치를 확인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측면 엑스레이 촬영이 가능한 것은 대개 수술 후 2, 3일 정도 지나야 하고, 경미한 위치 이탈인 경우 별문제는 없고, 기흉은 수술 직후에 흔히 관찰되는 일시적인 현상인데, 2001.4.25. 시행한 동맥혈 산소포화도 검사가 99%로서 정상인 점에 비추어 실제 호흡곤란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며, 2001.11.6. 입원 당시에도 호흡곤란 증세는 없었던 것으로 기록되어 있고, 흉골을 잘라내지 않고 재성형하는 수술의 경우 골격의 형태와 환자의 나이, 신체 조건 등에 따라 일률적으로 동일한 결과를 얻기는 어려운데, 위 수술이 환자 자신의 경우에는 미용상의 욕구가 높으므로 수술 후 불만족을 표시하는 경우가 왕왕 있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에게 원고들이 주장하는 내용의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피고는 원고에게 최초의 이 사건 수술, 재삽입 수술, 제거 수술을 받게 되면 무기폐, 폐렴 등 합병증으로 인한 통증이나 기흉, 혈흉, 염증 등이 발생할 수 있고, 원고가 100% 만족하지 못할 수도 있으며, bar의 전위가 있으면 재수술을 할 수도 있다고 설명한 사실 등이 인정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