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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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과 | 신경외과 |
| 사건명 | 서울북부 2015가합20319 |
| 사건분류 | 경과(관찰) |
| 성별/나이 | 남/51세 |
| 사건요약 | 추간판 장애 등 허리 통증이 심해져 척추협착, 하지방사통 등 주소로 요추 후방감압술 시행 후 양하지 압박스타킹 착용 및 경과관찰 중 수술실패증후군 소견 및 경막외차단술 받았으나 압박신경병증, 복합부위통증증후군 등 후유장애 진단을 받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13.4.26., 4.27., 7.23., 7.24., 7.26., 8.9., 8.13., 8.24., 8.28. K의원에서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추간판 장애로 진료를 받았음. ②8.29. 교통사고 이후 허리 통증이 심해져 9.27. M병원에서 척추협착, 요추부 상병으로 진료를 받았음. ③10.2.부터 10.24.까지 O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요추 염좌 및 긴장, 상세불명 추간판 장애, 척추협착 등 진단을 받았음. ④허리 통증이 심해지자 10.24. 허벅지, 종아리, 발목 뒤가쪽 등에 양하지 방사통을 동반한 요통을 주소로 입원하였음. ⑤10.25. 12:10부터 마취 시작 후 요추 3-4-5번 후방 감압술을 시행 받았는데, 요추 3-4번 부위 신경근 압박이 관찰되었음. ⑥수술 후 15:30 병실로 돌아와 양 다리에 압박스타킹을 착용한 상태였는데, 자가조절장치(PCA) 사용법을 설명 받았음. ⑦10.26. 06:00 진통제가 계속 투여되었고 심전도 검사를 위해 압박스타킹을 발목 위로 말아 올렸는데, 검사 후 다시 내료주지 않았음. ⑧압박스타킹이 겹쳐진 부위에 피부 상처가 난 것을 발견하여 양측 발 부위에 아린감이 있어 피부 상처를 소독 처치하였음. ⑨10.31. 좌측 발에 저린감을 호소하자 약을 처방 받았는데, 입원 중 외출 후 Q, R병원 등에서 각 외래 진료를 받았음. ⑩12.11. T병원에서 진료를 받았고, 12.24. 근전도 검사결과 좌측 요추 4번 신경근병증 소견을 보였음. ⑪원고 상태를 수술실패증후군 등으로 보고 약물치료와 경미추 경막외차단술, 요추 경막외차단술, 요추신경 고주파치료 등을 시행하였음. ⑫2014.6.12. 근전도 검사상 좌측 신경근 증상, 말초신경증상 없음, 좌측 슈랄 신경 감각이상 없음, 자율신경증상 없음, 양하지 작은 신경증상은 우측 족부만 있음 등 소견이 나왔음. ⑬7.24. 수술실패증후군, 허리 신경근병증의 소견서를 발급하였고, 8.8.부터 8.9.까지 T병원에 입원하여 내시경적 경막유착 박리술을 시행 받았음. ⑭11.13. 장해진단일을 2014.1.2.로 하여 추간판 탈출증, 압박신경병증, 복합부위통증증후군 등 후유장애진단서를 발급하였음. ⑮수술 이후 원고는 허리에서 유발되는 통증은 없는데 발목에서부터 올라오는 통증이 심하다고 호소하고 있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1. 압박스타킹을 방치한 과실 여부 : 수술을 마친 후 원고에 대한 심전도 검사가 시행되었고, 검사 중 전극 부착을 위해서는 압박스타킹을 올릴 필요가 있는 점, 수술 다음날 의사에게 간호사들이 압박스타킹을 내려주지 않았다고 하면서 양측 발 부위에 아린감을 호소한 점, 원고는 입원 중 외출하여 R병원의 진료를 받았는데 신체검진상 스타킹압박에 의한 발목 부위 선형의 과사성 상처로 물집이 까진 상태가 발견되었으며, 상세불명의 다중 표재성 손상 소견을 보인 점, 당시 촬영한 영상에서도 원고의 발목 위부터 종아리 중간 아래 부분 사이에 스타킹 주름에 의한 압박 흔적과 손상, 피가 굳은 딱지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점, 수술 이후 발목 위쪽의 압박과 손상 등을 유발할 만한 다른 원인을 찾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심전도 검사를 위해 압박스타킹이 걷어 올려진 채 발목 위쪽 선형 피부 상처를 유발할 만큼 장시간 방치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2. 치료 등 처치상 과실 여부 : 원고는 당시 요추 3-4-5번 후방 감압술을 받은 직후 겹처진 압박스타킹에 의한 압박 부위 외에 다른 곳에도 통증 유발 요인이 있었던 점, 의료진은 중증 급성통증 등에 사용되는 진통 소염제 아큐판, 케로민 등을 계속 투여하였던 점, 원고는 발목 위 손상 부위 통증을 곧바로 느끼지 못했고, 의료진에게 통증을 호소하기도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의료진은 관련 검사를 마쳤다면 올렸던 압박스타킹을 다시 내려주어 압박스타킹이 여려 겹으로 겹쳐있지 않도록 하고 거동이 제한되는 환자에게 각종 합병증이 발생되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고 수술 직후 환자나 호보자가 스스로 이를 내릴 것을 기대하면서 별다른 지시 없이 자리를 떠나서는 안 되는 점 등에 비추어, 의료진이 압박스타킹을 올려둔 채 장시간 방치한 행위는 의료상 과실에 해당한다고 보기 충분하다. 3. 복합부위 통증증후군의 진단 및 치료상 과실 여부 : 원고의 압박스타킹을 내려주지 않은 채 압박스타킹이 겹쳐진 피부에 상처가 발생할 때까지 장시간 방치한 것은 일반인의 상식을 고려하면 의료상 과실 있는 행위에 해당하는 점, 복합부위 통증증후군은 칼이나 날카로운 도구에 의해 신경이 절단되는 손상, 골절 등과 같이 직접적이고 확실한 원인에 의해 발생하는 경우도 있으나, 염좌, 타박상, 염증성 괴사 등에 의해서도 발생할 수 있는 점, 압박스타킹의 압력 때문에 압박신경병증이 발생함으로써 하지근력저하, 감각저하 등이 발생한 사례가 국외 저널에서 보고되고 있고 손상 후에 단순히 회복되는 경우와 만성 통증 질환으로 이행되는 경우는 개별 환자의 상태, 경과 및 예후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이 역시 복합부위 통증증후군의 원인이 될 수 있는 점, 신경전도 및 근전도 검사, 자율신경검사가 정상이라는 것은 검사에서 말초신경의 뚜렷한 이상소견이 없었다는 것이지 손상 자체가 없었음을 의미하지는 않고, 복합부위 통증증후군 진단에 있어 객관적 검사가 결정적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원고의 복합부위 통증증후군 등은 압박스타킹을 걷어 올려 둔 채 장시간 방치한 의료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추정함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진료계약상 채무불이행책임 또는 사용자책임에 따라 원고들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
| 책임제한비율 | 복합부위 통증후군군으로 인한 장애판정에 있어 환자의 내외인, 심인 등 상태도 복합적으로 고려되어야 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을 6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장딴지(맥브라이드 표 말초신경 II-G), 복합부위 통증증후군 ②기대여명 : 30.17년/ 가동연한 : 60세(버스운전사) ③노동능력상실률 : 14% ④금액 : 56,028,761원 (2)치료비 등 ①기왕치료비 : 15,356,720원 ②향후치료비 : 90,339,382원 (3)책임제한 ①비율 : 60% ②금액 : 97,034,917원(161,724,863원×0.6) (4)위자료 ①금액 : 원고(30,000,000원), 배우자(2,000,000원), 자녀3(각 500,000원) ②참작 : 의료사고의 경위 및 결과, 피고 과실의 정도, 현재 장애 상태의 내용 및 원고 고통의 정도, 기타 사정 (5)*합계 : 130,534,917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