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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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신경외과 |
| 사건명 | 서울중앙 2018가합20678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추간판탈출증 진단을 받고 디스크 수술을 받은 후 통증이 계속되자 신경공협착증 진단 및 2차 수술을 받았으나 길랭-바레 증후군, 신경뿌리병증 등 최종 진단을 받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15.10.28. 둔부 부위 방사통 등을 호소하며 피고병원에 내원 후 추간판탈출증 진단을 받았음. ②11.17. 요추 5-천추 1번간 디스크제거 수술을 받았는데, 좌측 엉치 등 통증을 계속 호소하였음.(1차 수술) ③12.26. 다시 입원하여 요추 5-천추 1번간 신경공협착증 진단을 받았고, 12.31. 요추 5-천추 1번간 전방요추체간 유합술을 시행 받았음.(2차 수술) ④2016.1.15.부터 안면마비 증상 등을 호소하자 1.19. D병원으로 전원 조치 하였고, 2017.6.경 요추수술 실패증후군, 길랭-바레 증후군, 요천수 신경뿌리병증 등 최종 진단을 받았음.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수술상 과실 여부를 살피건대, 원고의 기왕증인 추간판탈출증은 본래 추간판이 탈출하여 척추 신경을 압박함으로써 신경학적 이상 증상을 유발하는 것이므로, 1차 수술 이전부터 신경뿌리병증을 앓고 있었다고 보이므로, 1차 수술 이후 비로소 신경뿌리병증이 발생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의료진이 원고에게 먼저 추간판제거술을 시행한 후 증세가 호전되지 않자 다시 유합술을 시행한 사실은 인정되나, 원고의 당시 상태가 바로 유합술을 시행하여야 할 정도로 심각하였다고 볼 만한 다른 자료가 없는 경우, 의료진이 유합술에 비하여 환자에게 보다 덜 침습적인 추간판제거술을 먼저 시행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들어 의료행위 시 선택할 수 있는 재량의 범위를 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결국, 의료진의 두 차례에 걸친 수술이 불필요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그 과정에서 의료진이 의료상 잘못을 저질렀다는 별 다른 자료도 제출되지 않으므로 원고에게 나타난 길랭-바레 증후군이 피고병원의 잘못으로 인한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그리고, 1, 2차 수술 과정에서 의료진이 최선의 조치를 다하는 때에도 합병증으로 발생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고, 그 증상이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합병증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자료도 제출되어 있지 않으므로 요추수술 실패증후군 자체만으로 의료진의 과실이 추정된다고 볼 수 없고, 길랭-바레 증후군이 피고병원의 과실로 인한 것임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요천수 신경뿌리병증은 원고의 기왕증 범주 내에 있거나 1, 2차 수술에서 발생하는 일반적인 합병증으로 보인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