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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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신경외과 |
| 사건명 | 인천지법 2017가합29832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하지방사통 등으로 경막외 신경차단술 시행 받은 후 증상 호전이 없자 고주파 열응고술 및 신경성형술 시행 후 척추고정술 및 추체유합술을 시행 받았으나 마미신경총 손상으로 양하지 마비 및 배뇨장애 장해를 입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13.6.20. 요통 및 우하지 방사통으로 인하여 D병원에 내원하여 경막외 신경차단술을 시행 받았음. ②7.12. 증상 호전이 없자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고주파 열응고술 및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을 시행 받았음. ③7.25. 요추 4-5번간 척추고정술 및 추제유합술을 시행 받았는데(1차 수술), 9.4. 수술 부위에 혈종을 제거하는 수술을 시행 받았음. ④10.8., 11.12., 11.29. 3차례에 걸쳐서 경막외 신경차단술을 실시하였는데, 2014.1.2. E병원으로 전원 하였음. ⑤원고에 대한 병명으로 말총의 손상이 포함되었고, 현재 양하지 근력검사상 골반 이하 근력 등급이 0-1 등급으로 완전 마비에 가까운 운동마비 소견을 보이고 있으며, 배뇨근 저활동성 신경인성 방광 증상을 보이고 있다.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1. 1차 수술상 과실 여부 : 전문의는 ‘피고병원에서 시행한 원고의 MRI 판독결과상 경증의 척추전방전위증과 중등도 중심성 혈착증이 있다는 소견으로 치료는 이와 동반한 통증과 신경학적 증상에 따라 보존적 치료, 약물, 시술, 수술적 치료를 할 수 있다’ ‘지속되는 요통과 우하지 통증에 대하여 보존적 치료, 시술 치료에 호전이 없는 경우 수술적 치료가 고려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의료사로서는 반드시 3개 월 이상의 보존적 치료를 거친 이후에만 수술적 치료를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환자의 증상에 따라서는 보존적 치료에 대하여 호전이 없는 경우 수술적 치료를 할 수도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에게 요통 및 우하지 통증이 발생하여 D병원과 피고병원에서 신경차단술 및 고주파디스크 열응고술 및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을 시행하였음에도 위 증상이 호전되지 않은 상황에서 원고에 대하여 수술적 치료인 1차 수술을 시행한 것에 의료행위상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2. 수술 및 치료 과정상 마미증후군을 유발한 과실 여부 : 전문의는 ‘수술과 관련된 마미증후군은 대부분 수술 시의 신경손상, 수술 후 혈종으로 인한 신경압박 또는 부종 등을 원인으로 추측할 수 있다고 알려져 있어 수술 직후 급성으로 발생하는 것이 의학적으로 타당하다’, ‘지금 현재의 환자의 하반신 마비 상태는 수술직후 발생한 것이 아니고 상당 기간이 경과된 후 발생한 것으로 수술과의 직접적인 인과관계를 의학적으로 설명하기가 매우 어려운 상태’라고 회신한 사실, 비뇨기과 전문의도 ‘원고의 경우 척추질환 합병증에 의하여 배뇨장애가 생겼는지 수술에 의해 이차적으로 배뇨장애가 생겼는지를 감별하려면 수술 전에 요역동학검사를 시행했어야 하는데 이를 시행하지 않아 배뇨장애의 원인을 확인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제시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수술 과정에서 발생한 마미증후군의 경우 급성으로 진행되는데 원고의 경우 하반신 마비가 서서히 진행된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의 수술 과정에서의 과실로 인하여 마미증후군이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 3. 각종 약물 남용 여부 : 원고는 피고병원에 입원하여 지속적으로 고통을 호소하면서 진통제를 달라고 요청하였던 사실, 전문의는 ‘수술 부위 통증에 대하여는 약물치료 또는 신경차단술을 고려하며, 의무기록상 위 약물들은 진통제로서 수술 후 견디기 힘든 통증에 대하여 이를 조절하기 위하여 처방되는 약물들이고 통증에 대한 치료에서 부적절한 부분은 확인되지 않았다’는 의견을 제시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고가 약물을 남용하였다는 사실은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4. 진료기록 부실 기재 등 여부 : 원고의 진료기록에서 원고가 2차 수술 이후 마비 증상이 서서히 진해된 것을 확인할 수 있고 피고가 수십 차례 경막외 신경차단술을 시행하였다는 원고의 주장도 인정하기 어려우며, 달리 피고가 고의 과실을 감추기 위하여 진료기록을 부실기재 또는 변조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도 부족하다. 5. 설명의무 위반 여부 : 원고에게 발생한 하지마비 및 배뇨장애가 피고의 의료행위로 인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점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으므로, 원고의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한 위자료 청구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