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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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신경외과 |
| 사건명 | 서울동부 2007가합4507 |
| 사건분류 | 검사(검사) |
| 성별/나이 | 남/불상 |
| 사건요약 | 교통사고로 119 구급차로 응급실 내원한 환자에 대하여 각종 검사결과 다발성 골절 및 지주막하 출혈 등 소견을 보여 항생제 투여 등 약물과 항전간제를 투여하는 집중 치료를 시행하였으나 치료 중 심정지 발생하여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2006.10.19. 06:00경 화물차를 운전하고 가다가 버스와 부딪히는 교통사고를 당하여 119 구급차를 이용하여 피고 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였다. ②의료진은 망인에 대하여 각종 검사를 실시한 결과 안면부에 비골, 전두골을 포함한 다발성 골절 소견을 보였고, 두부 CT검사 결과 좌측 전두엽에 경막외 출혈, 천막부 지주막하 출혈, 두개골 기저부 골절 및 뇌 공기종 소견을 보였다. ③의료진은, 망인을 중환자실에 입원시킨 후, 망인의 뇌기저부 골절로 인한 중추신경계의 감염 예방을 위해서 세팔로스포린계 항생제를 투여하고, 뇌압을 조절하기 위한 약물과 항전간제를 투여하는 등 집중적인 치료를 시행하였다. ④의료진은 2006.10.26. 망인에 대해 복부 CT검사를 시행한 결과 망인의 간, 신장 및 부신의 출혈과 혈복강은 감소된 소견을 보였다. ⑤망인이 2006.10.31. 11:20경 심한 두통과 호흡곤란 증세를 호소하고, 체온이 37.7℃로 약간 상승된 상태를 보이자, 의료진은 망인에게 산소를 3L/분의 속도로 공급하고, 해열진통소염제인 케토란 1 앰플을 투여하였다. ⑥의료진은 15:30경 망인의 맥박이 측정되지 아니하자 심폐소생술 및 기관삽관술을 시행하였다. ⑦망인은 16:10경 중환자실로 전실되었는데, 그 당시 의식은 반혼수상태였다. ⑧의료진은 11.6. 망인에 대해 두부 MRI검사를 시행한 결과 저산소성 뇌병변이 의심된다는 검사 소견이었다. ⑨망인은 혼수상태에서 피고 병원 중환자실에서 지속적인 치료를 받던 중 2006.12.3. 직접사인 심정지, 중간선행사인 심부전으로 사망하였다.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피고 병원 의료진의 망인에 대한 검사를 소홀히 한 과실 여부를 살피건대, 위 의료진이 망인의 입원 당시부터 망인의 감염을 예방하기 위하여 항생제를 투여하고 있던 상황에서 망인이 간헐적으로 고열 증상을 보이는 것 외에 다른 활력징후들은 비교적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었던 점 등 그 당시 망인의 상태를 고려해 보면 피고 병원 의료진이 감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여러 가지 검사들 중 일부의 검사만 실시한 것에 주의의무위반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또한, 위 의료진이 망인의 호흡곤란 증세에 대하여 즉시 기관삽관술을 시행하지 아니하고 먼저 산소를 공급하다가 앰부배깅을 이용한 인공호흡을 실시하고 그 후 기관삽관술을 시행하는 방법으로 순차적으로 대응한 일련의 조치에 어떠한 과실이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