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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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신경외과 |
| 사건명 | 서울동부 2008가합4894 |
| 사건분류 | 검사(진단) |
| 성별/나이 | 남/56세 |
| 사건요약 | 자전거 운행 중 승용차로 인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어 응급실에 내원하여 두부 등 검사 결과 이상소견이 없자 귀가하였으나 두통 증상 등을 호소하여 CT검사결과 급성 뇌경색으로 진단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07.5.22. 08:30경 자전거를 운행하던 중 중앙선을 침범한 승용차로 인하여 교통사고를 당하여 뇌진탕, 경추 염좌, 좌측 팔꿈치 타박, 좌측 무릎 타박 등의 상해를 입게 되었다. ②원고는 교통사고 이후 5.22. 08:40경 피고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여 두부 CT검사를 받았는데 특별한 이상소견 없이 귀가하였다. ③원고는 2007.5.23. 08:28경 시력 저하와 두통 증상으로 피고병원에 다시 내원하여 입원치료를 받게 되었고, 피고는 원고에 대한 시력검사를 실시하였다. ④원고는 2007.6.4. 다리의 저린 증상을 호소하여, 피고는 원고에 대해 요추부 CT검사를 한 뒤 4-5요추간 디스크로 진단하고 골반견인치료를 하였다. ⑤원고가 2007.6.15. 새벽에 몸의 왼쪽에 힘이 빠지는 증상을 호소하자 피고는 08:37 원고에 대하여 두부 CT검사를 시행한 결과 우측 전두-두정엽에 급성뇌경색이 발병한 것으로 진단되었다. ⑥원고측의 요청에 의하여 피고는 2007.6.15. 18:30 원고를 A병원으로 전원시켰다. ⑦의료진은 6.15. 원고에 대하여 MRI검사와 수액요법, 항응고제 요법을 시행하였고, 6.19. 원고에 대하여 뇌혈관조영술을 시행하였다. ⑧의료진은 2007.6.21. 원고에 대하여 응급 두개골 절제술 및 측두엽 절제술을 포함한 뇌감압술을 시행하였고, 원고는 현재 중증 뇌경색증으로 인한 만성 무의식 및 강직성 사지마비 상태에 있다.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살피건대, 원고는 이 사건 교통사고를 당한 환자로서 그가 호소하는 증상이 교통사고의 후유증과 구별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고, 뇌혈관 및 경동맥 조영술은 일반적으로 1, 2차 의료기관에서 가능한 검사방법이 아닌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는 원고가 호소하는 증상에 따라 기초사실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시력검사, CT검사, MRI검사, 심전도 검사 등을 시행하였으나 뇌경색을 확진하기 위한 혈관조영술 등을 시행하지 아니하고 있다가 2007.6.15. 원고에 대한 두부 CT검사 결과 비로소 급성뇌경색으로 진단하고 그에 따른 처지를 한 것에 진료상의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