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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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신경외과 |
| 사건명 | 서울동부 2005가합6769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남/14세 |
| 사건요약 | 뇌 CT 및 MRI 촬영 결과 뇌 송과체 부위 종양이 발견되어 항암약물치료를 우선 시행하며 경과관찰 중 상태악화로 전원 및 개두술을 통한 종양 제거술을 시행하였으나 식물인간 상태 판정을 받음.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03.11.12. 두통, 구토 등의 증세로 인근의 ㅎ병원에 내원하여 뇌 MRI 촬영을 한 결과 뇌에 2cm 가량의 이물질이 있음이 발견되었다. ②피고병원은 확진을 위하여 11.14. 뇌 CT 촬영 및 MRI 촬영을 한 결과, 뇌 송과체 부위에 2.5cm 크기의 종양이 있고 제3뇌실의 일부가 폐쇄됨으로써 뇌척수액이 과잉 축적되어 뇌수두증이 발생하였음을 확인하였다. ③의료진은 11.20. 원고에 대하여 ‘내시경을 이용한 조직검사 및 제3뇌실 조루술’을 시행함으로써 뇌수두증을 해결함과 동시에 조직을 채취하여 조직검사를 하였다. ④신경외과 의사는 위 각 검사 결과를 토대로 원고의 뇌종양이 송과체 부위 악성 종양인 미성숙 기형종(immature teratoma)에 해당한다고 진단하였다. ⑤원고는 2003.12.4.부터 12.8.까지 피고 병원에 입원한 채 항암약물치료를 받았다. ⑥항암약물치료에도 불구하고 원고의 증세는 악화되었고, 2004.1.3. 뇌 MRI 촬영 결과, 뇌종양이 5.5cm로 커짐으로써 제3뇌실을 완전히 막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⑦원고는 빈뇨증상과 기억력 감퇴가 심해지는 등 상태가 악화되어 2.22. 혼수상태로 피고 병원의 응급센터에 내원하였고, 의료진은 2.23. 원고에 대하여 ‘뇌실외 배액술’을 시행하였다. ⑧의료진은 3.2. 원고의 뇌실외 배액관을 제거하였고, 그 제거 부위가 심하게 붓자 3.8. 그 부위에 탄력붕대로 압박드레싱을 하였으나, 3.10. 다시 의식불명 상태에 빠졌다. ⑨가족의 요청에 따라 원고는 3.16. S대학교병원으로 전원되었고, 의료진은 조직검사 결과, 뇌종양이 송과체 부위 양성 종양인 성숙 기형종(mature teratoma)에 해당한다고 진단 후 4.13. 원고에 대하여 ‘개두술을 통한 종양제거수술’을 시행하였다. ⑩원고는 위 수술 결과 뇌종양이 모두 제거되었음에도 현재 의식이 없는 식물인간 상태로서 뇌병변장애 1급 판정을 받았다.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진단 및 치료상의 주의의무 위반 여부를 살피건대, 피고 병원의 의료진은 원고에 대한 진단 당시 임상의학 분야에서 실천되고 있는 진단 수준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검사를 모두 시행하고 그 결과를 종합한 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진단을 내린 것으로 보이므로, 위 의료진이 원고에 대한 진단상의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 또한, 피고 병원의 의료진이 형식적으로는 종양제거수술에 관한 동의를 받고서도 실질적으로는 원고들에게 수술포기를 강권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원고의 가족들이 종양제거수술 시행 후의 원고의 삶의 질 저하에 관하여 매우 염려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진료의 결과만으로 의사가 치료상의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의료진은 치료 당시 임상의학 분야에서 실천되고 있는 의료행위의 수준에 비추어 치료방법을 신중하게 선택하고 그 치료를 시행한 것으로 보이므로, 의료진이 원고의 뇌종양을 치료함에 있어 그 치료상의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다음으로 협진상 주의의무 및 설명의무 위반 여부를 살펴보면, 피고가 방사선치료 협진을 요청한 점은 사실이나, 원고에 대한 방사선치료 기간 중에는 방사선종양학과 의료진이 원고의 상태를 추적관찰하고 있었던 점, 방사선치료 기간 중 원고가 피고를 직접 방문한 적은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 병원의 신경외과 및 방사선종양학과의 의료진이 원고에 대한 협진을 함에 있어 필요한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또한, 피고 병원의 의료진은 위와 같이 각 치료방법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그 내용, 필요성, 효과, 부작용 등에 관하여 설명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의료진이 원고에 대하여 항암치료 및 방사선치료를 시행함에 있어 설명의무를 위반하였다거나 원고들의 치료방법 선택에 관한 자기결정권을 침해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