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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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응급의학 |
| 사건명 | 서울동부 2006가합4043 |
| 사건분류 | 응급(기타) |
| 성별/나이 | 남/31세 |
| 사건요약 | 교통사고 인한 응급환자에 대한 적절한 진단 및 치료를 하지 않아 사망에 이르게 함.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2005.7.1. 01:00경 친구가 운전한 승용차에 동승한 채 운행 중 교통사고를 당해 상해를 입고 01:40경 119구급차에 의하여 피고 병원으로 후송되었다. ②망인은 음주상태로 오른쪽 어깨 및 다리와 목의 통증을 주로 호소하였다. ③망인의 가족들이 전원을 요구하였으나 피고 병원은 02:45경 망인의 가슴, 목, 오른쪽 어깨, 오른쪽 대퇴부의 단순방사선 촬영을 시행하였다. ④의료진은 03:18경 방사선 촬영결과를 확인하여, 망인의 오른쪽 어깨 탈골, 오른쪽 대퇴부 골절 이외에 왼쪽 폐상엽이 흐릿하게 보이는 소견이 있음을 확인한 후 03:30경 흉부외과에 알렸다. ⑤망인은 04:30경부터 호흡곤란을 호소하기 시작하였고, 04:40경부터 호흡이 약해지기 시작하며 산소포화도가 92%에서 74%로 하락하였다. ⑥응급실 의료진은 기도내 삽관 및 앰부배깅(Ambu bagging)을 이용한 인공호흡을 시작하였으나, 04:42경 망인의 자가호흡이 중단되었고, 04:58경 흉부외과 전문의가 도착하여 심장마사지, 정맥주사 등을 시행하였으나 07:00경 최종 사망상태로 진단되었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피고 병원 응급실에 근무 중이던 인턴 등 의료진은 망인이 교통사고로 내원할 당시 혈압이 매우 낮은 상태였고 03:18경의 방사선 촬영 결과 왼쪽 폐상엽이 흐릿하게 보이는 것을 확인하였으므로, 망인의 흉부에 교통사고에 따른 출혈로 인하여 혈액이 고여 있을 가능성을 예상하고 흉부외과 전문의에게 빨리 연락하여 적절한 조치를 신속하게 취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만연히 이를 흉부외과 인턴에게만 알리고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으며, 위 방사선 촬영 결과 확인 후 약 1시간 가량이 지나 망인의 혈압이 상당히 떨어진 이후에야 비로소 흉부외과 전문의에게 보고하여 결국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상태에서 망인을 사망에 이르게 하였으므로, 피고는 망인의 상속인인 원고에게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
| 책임제한비율 | 음주로 인한 과실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범위를 75%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사망 ②기대여명 : 45.25년/ 가동연한 : 60세 ③금액 : 449,691,534원 (2)장례비 : 3,000,000원 (3)기타 공제액 : 손해보험배상 선급(227,512,510원) (4)책임제한 ①비율 : 75%(음주과실 : 25%) ②금액 : 339,518,650원(452,691,534원☓0.75) (5)위자료 ①금액 : 망인(25,000,000원), 원고(12,500,000원) ②참작 : 망인의 나이, 가족관계, 사고의 경위 및 결과, 기타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6)*상속 : 원고(377,018,650원) (7)**합계 : 149,506,140원(손해배상액 공제 : 377,018,650원 – 227,512,510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