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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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신경외과 |
| 사건명 | 서울동부 2005가합8338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남/53세 |
| 사건요약 | 흉추내 다발성 황색인대골화증 진단하에 3차례에 걸쳐 수술적 치료를 받았으나 하지마비 증세가 계속되어 전원 후 진단 결과 하지마비 및 배뇨신경 마비 등 장애를 입음.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1992.경 흉추내 다발성 황색인대골화증으로 양 하지에 불완전 마비증세가 나타나자 그 당시 ㄷ병원에서 2회에 걸쳐 후궁절제수술을 받았다. ②피고 병원은 2004.5.19. 원고에게 ‘양하지의 차가움, 흉추부 5-6번상의 감각이상, 간신히 뛸 수 있을 정도의 운동, 밤에 많이 떨리는 증상, 심부건반사 중 슬건반사의 비정상, 족부의 간대성경련의 약한 감지, 바빈스키 반사(Babinski's Reflex)의 약한 감지’ 등의 증상을 확인하고, 황색인대 골화증의 재발로 진단하였다. ③소외는 위 진단 결과 원고에 대하여 제2, 3, 4흉추 및 제11, 12흉추에 대하여는 척추후궁절제술을 시행하고 제6, 8흉추에 대하여는 수술적 치료를 보류하고 관찰하기로 하였다. ④소외는 6.17. 08:45경부터 원고에 대하여 마취 후 후궁절제술을 시행하였는데, 제11, 12흉추부 및 제2, 3, 4흉추부에 대하여 절개하는 등 후궁과 석회화된 황색인대를 갈아내고 결손된 경막에 대하여 위와 같은 경막 봉합을 시행하였다.(1차 수술) ⑤1차 수술을 마친 이후 약 2시간이 경과한 20:00경 원고에게 제10흉추 이하 감각이 떨어지는 하지마비 증상이 나타나자, 피고 병원측은 부신호르몬을 투여하면서 관찰하였고, 보호자들의 동의를 받아 6.18. 01:25경부터 03:10경까지 제11, 12흉추 부위를 재수술하였다.(2차 수술) ⑥재수술 이후 원고에게 하반신 감각 상실과 마비증세가 계속되자, 소외는 6.19. 12:54경 원고에 대하여 자기공명영상촬영을 시행한 결과, 제1, 2, 6흉추 부위에 혈종 양상이 관찰되었다. ⑦원고는 6.28. ㅅ병원으로 전원을 희망하여 전원된 후 진단 결과, 양하지의 운동능력은 1~2등급에 불과하였고, 제10흉추 이하는 감각이 없는 상태였으며, 항문괄약근은 비수의적으로만 움직일 수 있는 상태였다. ⑧2006.5. 현재 원고는 제4흉추(좌측), 제5흉추(우측) 신경분절 이하의 50% 이상의 감각 손실, 우하지 근력 측정상 대퇴사두근의 수축력 3단계를 제외한 모든 근육분절의 근력 측정단계 1단계, 및 좌 하지 모든 근육분절 근력 소실 등 척수 손상으로 인한 방광의 감각 및 배뇨신경 마비 상태이다. |
| 결과 | |
| 법원의 판단 | 살피건대, 1차 수술 중 경막 손상이 발생하기는 하였으나, 의사에게 수술시 최대한 조심하여 경막 손상을 방지할 의무가 있지만 경막과 골화된 황색인대의 유착으로 인하여 그 손상이 불가피한 경우도 있고, 경막 손상이 바로 신경 손상으로 이어지는 것도 아니므로, 경막 손상이 발생하였다는 사실만으로 피고병원 소속 소외에게 마이크로드릴 조작상의 과실이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위 각 증거들 및 위 기초사실에 비추어 보면 원고에 대한 2․3차 재수술 여부의 판단 및 조치도 적절했던 것으로 보이며, 달리 위 소외에게 이 사건 수술 중 어떠한 과실 있는 행위가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한, 뇌척수액 누출시에 누출 부위 또는 수술 부위에 따라 다른 체위를 유지하여 이를 감소시킬 수 있으며, 의사의 경험에 따라 뇌압이나 척수액압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다른 자세를 취하도록 할 수 있는바, 원고가 ㅅ병원에서 앙와위만 취하도록 지시받은 이후 약 1달이 지난 후 뇌척수액 누출이 중단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소외가 원고에게 앙와위를 유지하도록 하지 않은 것에 의료상의 과실이 있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그러나, 원고와 같은 재수술 환자 또는 이환기간이 긴 환자의 경우에는 경막과 황색인대의 유착 및 경막 자체의 골화가 심하게 나타나 수술 이후 마비나 다른 합병증 발생 가능성이 높을 뿐 아니라, 수술이 성공한다 해도 좋은 결과를 얻는 경우가 많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 스스로도 이환기간이 길면 길수록 수술적 치료의 효과는 급격히 감소하며 3년 이상의 기간이 경과하면 좋은 결과를 얻기 힘들다는 점은 신경외과의 가장 기본적인 이론 및 임상 결론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바, 소외로서는 원고에게 1차 수술이 재수술이고 원고의 증상이 오래된 것이기 때문에 증가된 위와 같은 위험과 좋지 않은 결과의 가능성에 대하여 보다 상세히 설명하여 원고에게 수술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인데, 소외는 위와 같은 점을 설명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는 위 소외의 위와 같은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한 원고들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다만, 소외의 설명의무 위반과 원고에게 나타난 중대한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결과 피고가 배상해야 할 손해의 범위는 원고들에 대한 위자료에 한정된다. |
| 책임제한비율 | 없음 |
| 손해배상범위 | (1)위자료 ①금액 : 원고(20,000,000원), 배우자(5,000,000원), 자녀(2,500,000원) ②참작 : 소외가 위반한 설명의무의 정도, 원고의 연령, 가족관계, 기타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2)*합계 : 27,500,000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