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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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과 | 성형외과 |
| 사건명 | 서울동부 2008가합3013 |
| 사건분류 | 처치(기타) |
| 성별/나이 | 여/41세 |
| 사건요약 | 팔자주름 부위에 더말라이브(필러약물) 주입 시술을 받은 후 반흔 등 부작용 발생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02.11. 피고 성형외과의원에서 팔자주름 부위에 더말라이브를 주입하는 시술을 받은 뒤 2006.3. 위 부위에 병변이 발생하였다. ②원고는 피고 의원을 방문하여 2007.8.까지 흉터 연고처방, 히알라제 및 트리암 주사를 처방받고 2007.12.2. 일본 R클리닉에서 병변제거 수술을 시행받았다. ③현재 원고는 양측 비구순구 부위에 총 12㎝ 정도의 추형 반흔이 있는데 이는 병변을 제거하기 위한 절제술의 반흔이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살피건대, 필러시술은 간단한 시술이고, 필러시술의 경험이 많은 의사인 피고가 필러시술 중에서 더말라이브와 관련하여서만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점, 각기 다른 시기에 더말라이브를 주입한 원고들 모두에게 병변이 발생하였으며 시술 후 짧게는 1년, 길게는 3년 정도의 기간이 지난 다음에야 병변이 발생하였고 발생한 증상이 모두 일치하는 점, 병변의 발생 부위가 더말라이브를 주입한 부분과 일치하며 시술부위에 고르게 분포하는 점, 국내에서 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더말라이브에 의한 부작용이 보고되고 있으며 이와 유사한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사고는 더말라이브 제품 자체의 결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또한, 더말라이브가 체내에 흡수되지 아니하고 병변을 생기게 할 위험이 있는 결함제조물이며,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더말라이브를 제품 설명서에 기재된 용법에 따라 주입받고 일정기간 후에 병변이 발생한 사실 등이 인정되는바, 피고회사가 원고들이 위 필러시술을 받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들에게 병변이 발생하리라는 점을 입증하지 못하는 이상 원고들의 손해는 결함제조물인 더말라이브로 인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회사는 비록 그 결함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수입하여 공급하였다고 하더라도 자신이 수입하여 공급한 더말라이브의 제조ㆍ설계상의 결함으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 책임제한비율 | 없음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안면(추상, 반흔) ②기대여명 : 42.46년/ 가동연한 : 60세 ③노동능력상실률 : 15% ④금액 : 28,898,446원 (2)치료비 등 ①기왕치료비 : 3,338,965원 ②향후치료비 : 3,479,553원 (3)위자료 ①금액 : 원고(12,500,000원) ②참작 : 시술 부위와 그 성격, 시술 후의 경위와 결과, 원고의 나이, 성별, 기지급 위로금, 기타 제반 사정 (4)*합계 : 48,216,964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