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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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과 | 내과 |
| 사건명 | 서울동부 2009가단19551 |
| 사건분류 | 검사(검사) |
| 성별/나이 | 남/불상 |
| 사건요약 | 위 내시경 검사 결과 용종을 발견하여 조직검사를 의뢰한 후 결과를 기다리던 중 위암을 우려하여 환자가 자살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2007.5.25. 피고 병원에서 담당의사로부터 정기검진 항목 중 위 내시경 검사를 받은 결과, 분문(cardia) 부위에서 0.2cm 크기의 야마다 1형(Yamada type 1)의 용종을 발견하였다. ②망인은 위 조직검사 결과가 나오기 전인 5.31. 05:05경 자신의 주거지에서 뒤편 화단으로 투신자살하였다.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원고들은, 피고병원 소속 담당의사의 업무상 과실에 따른 오진으로 망인을 자살에 이르게 하였다고 주장하는바, 살피건대, 망인이 담당의사로부터 ‘내시경 검사결과, 말기암이라 상태가 상당이 심각하다’는 취지의 말을 들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며, 나아가 위 담당의사가 오진한 사실, 그 오진과 망인의 자살 사이의 인과관계 등을 인정할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