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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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성형외과 |
| 사건명 | 서울동부 2008가단36689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여/불상 |
| 사건요약 | 간세포암 진단되어 감마나이프 치료를 받은 뒤 성형외과에서 지방흡입술을 시행 받았으나 안면마비 및 암전이(2차 악성종양) 등 상태악화되어 치료를 받던 중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간세포암으로 진단되어 2006.4. 경 ㅇ병원에서 간우측엽 절제술 수술을 받고 통원하다가 6.8. 7일전부터 나타나는 왼쪽 얼굴 안면마비, 구음장애, 왼쪽 팔 허약감을 이유로 ㅇ병원에 입원하였다. ②망인은 ㅇ병원에서 위 병세의 원인을 간암의 뇌전이로 진단받아 위 전이된 부분에 대하여 감마나이프를 사용한 치료와 출혈부를 중심으로 한 흡입술 치료를 받은 뒤 2007.6.15. ㅇ병원에서 퇴원하였다. ③망인은 피고 성형외과 에 2007.9.3. 내원하여 이마가 꺼져 보이고 팔자 주름 등으로 인하여 나이가 들어보인다는 이유로 피고의 직원 등과 상담하였다. ④피고는 2007.9.15. 망인에게 수면유도제 및 국소마취제를 주사한 뒤 둔부 및 허벅지에서 지방을 흡입하여 이마, 볼, 관자놀, 팔자주름에 지방주입 수술을 시행하였다. ⑤망인은 2007.10.8. 왼쪽 팔의 마비, 좌측안면 마비 등의 증상으로 ㅇ병원에 입원하여 우측 전두엽으로의 암전이에 따른 ‘뇌와 대뇌수막에 발생한 2차 악성종양’으로 진단받았다. ⑥그 후 망인은 ㄱ병원, ㅅ병원 등에서 간세포암 및 위 뇌부분 전이암의 치료를 받다가 2009.9.17. 간암을 선행사인으로 하여 사망하였다.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원고는, 이 사건 망인이 피고 성형외과 의원에서 지방주입 수술을 받기 이전에 간암과 뇌 전이암으로인한 수술과 안면신경마비 등의 치료사실을 고지하였으므로 후유증 등 수술상 주의여부를 확인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주의의무를 소홀히 하였다고 주장하는바, 살피건대, 이 사건 지방주입 수술이나 마취의 휴유증이 아닌 기왕증이었던 간세포암의 뇌전이 재발에 따른 증상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원고들이 주장하는 과실이나 의무위반에 따라 망인의 증상이 발생했다고 볼 수 없어 이를 전제로 하는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망인의 암의 뇌전이에 의한 신경마비증세나 기존 신경마비증세의 재발이 망인이 받은 지방주입수술이나 그 과정에서의 수면유도제 등을 사용한 부분마취에 따른 후유증이나 부작용으로 발생하는 전형적이거나 그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중대한 위험으로 볼 수 없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