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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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과 | 한방과 |
| 사건명 | 서울동부 2006나5729 |
| 사건분류 | 처치(기타) |
| 성별/나이 | 여/7세 |
| 사건요약 | 발목을 다쳐 한의원에 내원하여 찜질팩 치료를 받았으나 발목 부위에 수포 등 화상을 입어 피부이식술을 받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다리를 다쳐 2004.7.29.경 피고한의원에 내원하였고, 피고는 하지부염좌로 진단하였다. ②피고의 지시로 간호사는 원고의 좌측 발목 부위에 찜질팩 치료를 시행하였다. ③원고는 찜질책 치료를 받기 시작한지 10분 정도 경과한 무렵 뜨거움을 호소하였다. ④피고한의원에서 처치를 받고 귀가한 원고는 좌측 발목에 수포 등이 생긴 것을 발견하고 다시 피고한의원에 내원하였고, 피고는 수포를 터뜨린 후 연고를 바르고 붕대를 감는 처치를 하였다. ⑤원고는 그 다음날 화상 전문 병원인 ㅂ병원에서 위 좌측 발목 부위에 3도 화상을 입어 16주간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은 후, 2004.8.10.경 피부이식술을 받았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한의원의 찜질팩 치료는 영유아나 노약자들의 경우에는 화상으로 인한 2차 감염 등을 발생시킬 수 있는 처치이고, 위 사고 당시 원고는 7세의 어린 아이이어서 성인에 비하여 표현력이 다소 떨어질 수 있으므로, 피고를 비롯한 피고가 운영하는 위 한의원의 의료진은 원고에게 찜질팩 처치를 함에 있어 성인과 달리 찜질팩의 온도를 낮춘다거나 찜질팩에 수건을 여러 겹 둘러싸는 등의 방법을 취하고, 찜질팩 치료 중 환자의 주위에서 환자의 상태를 살펴보아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한 과실로 인하여 찜질팩 치료 중에 원고에게 화상을 입게 하였고 그 이후의 적외선 치료를 통하여 그 화상 정도를 더 중하게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일응 위 한의원 의료진의 사용자로서 그 의료진이 업무범위 내에서 행한 찜질팩 처치 중에 생긴 위 사고로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이다. |
| 책임제한비율 | 원고가 동행한 소외에게 뜨거움을 호소하였는데도 간호사를 1회 호출한 것 외에는 아무런 추가적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은 8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 판시 내용 없음. (2)치료비 등 ①기왕치료비 : 161,425원 ②향후치료비 : 5,000,727원 (3)책임제한 ①비율 : 80% ②금액 : 4,129,721원(5,162,152원☓0.8) (4)위자료 ①금액 : 원고(2,000,000원), 모(1,000,000원) ②참작 : 원고의 연령과 성별, 사고의 경위, 반흔이 남은 부위 및 정도, 원고의 과거 및 현재의 신체 상태, 원고들의 신분관계, 기타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 (5)*합계 : 6,315,207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