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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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정형외과 |
| 사건명 | 서울동부 2003가합200 |
| 사건분류 | 경과(감염) |
| 성별/나이 | 여/62세 |
| 사건요약 | 당뇨병을 앓고 있는 고령의 여성이 넘어져 대퇴골 골절 상해를 입고 내원하여 관혈정복 및 금속내고정술을 시행 받은 후 ESR 및 CRP 등 검사결과 MRSA 감염으로 판정되어 항생제 투여 등 약물치료 및 변연절제술 등 처치를 받고 퇴원하였으나 고관절부 동통 및 운동장애, 단축장애가 남음.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당뇨병 기저 질환자로서 2001.1.26.경 넘어져 좌측 대퇴골 전자간 골절의 상해를 입고, ㄱ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다가 2.1. 피고병원으로 전원하여 입원하였다. ②의료진은 2.1. 원고의 상해에 대하여 좌측 대퇴골 전자간 골절로 진단하고, 이에 수술을 시행하기로 하여 일반혈액검사, 혈액응고검사 등의 제반 검사를 시행하였다. ③피고는 2.5. 09:45부터 10:55까지 원고의 좌측 대퇴골 전자간 골절에 대하여 관혈정복 후 금속내고정술을 시행하였다. ④수술 후 원고는 2.7. 수술부위의 통증을 호소하였고, 적혈구 침강속도(ESR) 검사결과는 65㎜/h, C-반응성 단백질(CRP) 검사결과는 11.3㎎/㎗로 다소 높게 측정되었다. ⑤의료진은 2.12. 원고에게 고열증상이 있으면서 ESR 수치는 109㎜/h, CRP 수치는 22.8㎎/㎗로 높게 측정되자, 감염의 의심을 가지고서 같은 달 13.부터 위 세포타졸의 투여를 중단하는 대신 다른 항생제인 시프로베이를 12시간마다 투여하였다. ⑥의료진은 2.16. 앞서 시행한 세균배양검사 결과 메티실린내성 황색포도당구균(MRSA)이 배양되는 것으로 나오자 2.17.부터 항생제를 반코마이신으로 교체하여 6시간마다 투여하였고, 이후 항생제 테이코플라닌을 투여하였다. ⑦의료진은 반코마이신, 테이코플라닌 투여 및 배액관을 통한 세척술에도 불구하고 원고의 감염증상이 호전되지 않자, 5.17. 감염을 좀더 확실하게 치료하기 위하여 추가 변연절제술 및 배액관 삽입술을 시행하였다. ⑧이후 원고는 감염증상이 호전되어 8.7.경 피고병원을 퇴원하였고, 9.8. 혈액검사결과 ESR 수치는 8㎜/h, CRP 수치는 0.3㎎/㎗로 측정되었다. ⑨원고는 현재 좌측 고관절부 동통 및 운동장애, 좌측 하지의 3㎝ 가량의 단축장애가 남은 상태이다.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원고들은, 피고병원 의료진이 수술과정상의 과실로 인하여 원고에게 MRSA감염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는바, 살피건대, 원고는 피고병원에서의 수술 이전에는 감염을 의심할 만한 증상이 없었는데 2001.2.5. 관혈정복 후 금속내고정술을 받고 나서 2.14. 시행된 세균배양검사 결과에서 MRSA가 배양되는 것으로 나온 사실 등이 인정되고, 나아가 위 의료진이 2001.2.5. 원고에 대한 관혈정복 후 금속내고정술을 시행하면서 무균적 조작을 제대로 하지 않았고 이로 인하여 원고가 MRSA에 감염되었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더욱이, 의료진은 원고에게 위 수술 직전인 2.5. 06:00경 항생제인 세포타졸, 세파졸린을 투여하고, 수술 후에는 항생제인 세포타졸, 네트로마이신을 투여한 사실, 위 수술에 소요된 시간이 70분에 불과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거기에다가, 대퇴골 전자간 골절에 대한 관혈정복 후 금속내고정술 이후의 감염률이 1.7~16.9%에 이르고, 당뇨병이 있는 경우에는 감염률이 더 높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MRSA에 감염된 것이 피고병원 의료진이 수술과정에서 무균적 조작을 제대로 하지 않은 과실로 인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 무균적 상처치료 및 감염내과의 협진을 게을리 한 과실과 배액관 관리가 부적절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살펴보면, 의료진은 2001.2.15. 변연절제술 및 배액관 삽입술을 시행한 후 3~4일 간격으로 수술부위를 소독하였고, 수술부위에 삽입한 배액관을 통하여 감염부위를 반코마이신 등을 사용한 수액으로 세척한 사실, 원고의 감염증상이 호전되지 아니하자, 의료진은 2001.5.17.경 감염을 좀더 확실하게 치료하기 위하여 추가 변연절제술 및 배액관 삽입술을 시행하면서 2001.2.5.경 실시한 관혈정복 후 금속내고정술 당시 삽입한 금속판과 나사못을 제거한 사실, 이후 원고는 위 감염증상이 호전되어 2001.8.7.경 병원을 퇴원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며, 의료진이 매일 무균적 상처소독을 하지 않았다거나, 감염내과의 협진을 받지 않았다고 하여 무슨 과실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의료진은 원고의 수술부위에 삽입한 배액관이 빠지자 즉시 빠진 부위를 소독하고 다시 연결하는 등의 조치를 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