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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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과 | 정형외과 |
| 사건명 | 서울동부 2008가합18138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남/40세 |
| 사건요약 | 공사 현장의 매몰사고로 골반골절 및 방관파열 등 상해를 입고 응급치료 후 정형외과 및 비뇨기관 등 협진 하에 상해부위 수술을 시행하였으나 발기부전, 요실금, 배뇨장애 등 부작용 발생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02. 10. 30. 10:55경 토목공사 중 흙더미에 매몰되는 사고로 인하여 골반골절 및 요도손상 및 방관파열 등 상해를 입고 H대학교 A병원에서 응급치료를 받은 뒤 2002.10.30. 17:00경 피고병원으로 전원하였다. ②피고병원은 일반외과, 정형외과, 비뇨기과 협의 하에 결장 조루술, 골절 부위 외고정술, 방광 및 요도 봉합술, 방광루조루술 및 봉합술을 시행하였다. ③원고는 피고병원에서 2002.11.4. 죽은 조직 제거술 및 봉합술, 11.20. 세척술 및 소파술, 12.4. 방광루조루술 교환, 2003.1.3. 방광루조루술 및 유치도뇨관 교환, 2.21. 내부 요도절제술, 3.11. 방광루조루술 교환 및 유치도뇨관 제거를 받은 다음 3.22. 퇴원하였다. ④원고는 2006.9.28. 현재 좌측 천골익 골절, 좌측 천장관절 이개, 비구 골절 등 외과적 증상, 발기부전, 요실금, 신경인성 방광의증, 외상성 요도협착 등 비뇨기과적 증상 및 우울장애 정신과적 증상이 있으며 독립보행이 불가능하고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할 정도의 배뇨장애 상태가 유지되고 있다.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피고병원 의료진들의 고의 및 과실로 인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에게 방광 절제 등 손해를 가한 점에 대하여 살피건대, 위 의료진들이 2003.10.31. 원고에게 요도파열 및 방광열상으로 인한 방광루술(cystostomy d/t urethral rupture, bladder laceration)을 시행한 사실이 인정되나 위 인정사실만으로 의료진들이 원고의 방광을 절제한 사실을 추인하기 어렵다. 또한, 피고병원 의료진은 원고의 보호자인 처에게 노출된 골반골절로 인한 외부고정, 요도 및 방광 손상에 의한 방광루술 설치, 항문 경계 7㎝ 부위의 열상으로 인한 상처부위 소독 및 결장설치의 필요성 및 내용, 수술 후 예상되는 합병증에 대하여 설명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