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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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신경외과 |
| 사건명 | 서울동부 2008가합19575 |
| 사건분류 | 검사(진단) |
| 성별/나이 | 여/44세 |
| 사건요약 | 두통 및 양안의 통증으로 응급실 내원하여 검사 및 테스트 결과 편두통으로 진단하여 진통제 및 항우울제 등을 처방받았으나 두통과 경련으로 의식상실하여 중환자실 입원 및 치료 중 뇌출혈 및 심기능 저하로 사망함.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2005.9.5. 23:50경 1주일 전부터 좌측 눈의 통증을 동반한 전두부의 두통이 양측 눈의 통증으로 확장되면서 전두부, 후두부의 편두통 및 목덜미 쪽의 통증이 있고 오심과 구토의 증상도 함께 있어 피고 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였다. ②피고는 망인에 대하여 중추신경계기능, 운동 및 감각기능 테스트, 소뇌기능테스트, 족간대성경련, 바빈스키증후, 수막자극증후 검사를 실시 시행한 후 망인의 현 증상을 과거병력상 두통에 비추어 편두통으로 진단하였다. ③망인은 9.27. 재차 피고 병원 외래를 방문하여 두통은 다소 호전되었으나 목의 통증이 계속되고 있다고 하자 피고는 진통제와 항우울제 등 2주일분을 처방하고, 10.11. 망인의 외래 방문시 다소 두통 증상 호전이 있다고 하자 2주일분의 약을 처방하였다. ④망인은 10.19. 새벽 극심한 두통과 경련으로 의식을 잃어 06:25 피고 병원에 내원하였다. ⑤의료진은 06:34 뇌 CT 결과 소뇌천막 쪽으로 음영이 다소 증가된 것 이외 경련을 일으키는 병변이 보이지 아니하였다. ⑥07:35 망인에게 청색증이 발생하면서 자가 호흡 및 맥박이 없어지자, 응급실 의사는 앰부를 이용한 인공호흡을 하고, 07:38 기관삽관을 하였다. ⑦의료진은 09:07 망인에게 인공호흡기를 장착하였으나 산소 포화도가 저하되어 다시 앰부를 이용한 인공호흡을 하였다. ⑧망인은 14:30 중환자실로 입원하였는데 당시 혼수상태로서 동공의 빛 반응이 없었고, 11.7. 선행사인 뇌동맥류 파열 및 지주막하 출혈, 중간선행사인 뇌부종, 직접사인 심기능 저하로 사망하였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급성 지주막하출혈의 경우 뇌 MRI는 뇌 CT보다 민감하지 못하며, 자기공명 뇌혈관 촬영술과 횡두개 도플러 기법이 도움이 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 등 의료진은 4차 외래 내원 당시 망인이 일반적인 두통 이상의 극심한 통증에 시달리고 있음을 알고 망인의 상태가 응급에 준하는 상태라고 판단하고 있었고, 위와 같은 통증이 진통제로 호전되지 아니하고 있으며, 시야가 흐릿하고 눈꺼풀이 반쯤 감기는 등 뇌동맥류 및 지주막하출혈을 강하게 의심할만한 사정이 있음에도 뇌 MRA 등 뇌 MRI보다 민감도가 높고 즉시 가능한 검사를 배제한 채 만연히 다음날 뇌 MRI를 예약하고 망인을 귀가하도록 하여 이후 임상증상에 필요한 검사와 진단을 제대로 시행하지 못하였고, 그로 인해 수술 및 치료 시기를 놓치게 된 과실이 있다. 결국, 피고 등 의료진이 망인의 임상증상에 필요한 검사와 진단을 제대로 시행하여 수술 및 치료를 받게 하였더라면 망인이 사망하지 않거나 생명을 연장할 수 있으며 다만 그 구명율은 수술시기, 환자의 나이 등에 의하여 다소 차이가 있으나 뇌동맥류가 파열한 이후라도 72시간 내에는 68%에 이른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피고 병원 의료진이 망인의 뇌동맥류 및 지주막하출혈을 발견하지 못하여 망인에게 제때에 수술 및 치료를 받을 수 있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사실과 망인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들은 망인의 유족인 원고들에게 뇌동맥류 및 지주막하출혈에 대한 검사와 진단을 제대로 시행하지 못하여 수술 및 치료 시기를 놓치게 된 과실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 책임제한비율 | 뇌동맥류 파열에 의한 지주막하출혈은 적절한 수술 및 치료를 시행한 경우에도 사망하거나 심한 후유장애를 남길 가능성이 존재하는 위험한 질병인 점을 참작하여 피고들의 책임을 3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사망 ②가동연한 : 62세(교사) ③금액 : 425,939,434원 (2)장례비 : 3,000,000원 (3)책임제한 ①비율 : 30% ②금액 : 128,681,830원(428,939,434원☓0.3) (4)위자료 ①금액 : 망인(15,000,000원), 배우자(8,000,000원), 자녀2(각 2,000,000원) ②참작 : 망인 및 원고들의 나이, 가족관계, 사고의 경위 및 결과, 기타 변론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 (5)*상속 : 배우자(61,192,212원), 자녀2(각 40,794,808원) (6)**합계 : 155,681,828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