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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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과 | 신경외과 |
| 사건명 | 서울동부 2006가합15982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여/불상 |
| 사건요약 | 뇌하수체 선종에 의한 쿠싱증훈군 진단하에 2차에 걸쳐 수술을 하였으나 의식이 회복되지 않은 채 치료 중 심폐부전증으로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평소 고혈압과 당뇨증상이 있었고, 2006.1.경부터 얼굴과 다리가 붓는 증상이 있어 7.5.경 피고 병원에 입원하였다. ②망인은 피고 병원의 신장내과, 심장내과, 내분비내과에서 각 검사를 하던 중 뇌하수체의 이상이 의심되어 2006.7.7. 신경외과로 전과되어 검사한 결과 뇌하수체 선종에 의한 쿠싱증후군이라는 진단을 받았다. ③망인은 2006.7.11. 08:00경부터 15:00경까지 피고 등 의료진으로부터 뇌하수체 선종제거수술을 받았다.(1차 수술) ④의료진은 7.11. 17:14경 망인에 대하여 두개골 CT 촬영을 하여 뇌 혈종이 있음을 발견하였다. ⑤의료진은 7.11. 17:30경 원고의 동의를 얻어 17:50경부터 20:25경까지 망인에 대한 응급 혈종제거수술을 실시하였다.(2차 수술) ⑥망인은 수술 후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계속 혼수상태로 있다가 2006.7.26.경부터 인공호흡기에 의해 생명을 유지하고 있던 중 8.5. 수술 후 뇌부종, 뇌하수체호르몬 및 전해질 불균형, 폐합병증으로 인한 급성 심폐부전증으로 사망하였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위자료) |
| 법원의 판단 | 살피건대, 망인이 2006.7.5. 피고 병원에 입원하였고, 망인에 대한 수술 결정이 2006.7.7.에, 수술에 적합하다는 판정이 7.8.에 이루어져서 망인과 원고들에게 그 사실이 통지되었음에도, 당시 피고는 망인이나 원고들에게 이러한 수술의 위험성 및 후유증 등에 대해서 충분한 설명을 하지 않았던 점, 주치의에 의한 수술의 내용, 위험성 및 후유증 등에 관한 설명은 삭발, 금식 지도 및 호흡법에 대한 설명 등 수술을 위한 준비를 모두 마친 후로서 수술 전날인 2006.7.10. 21:00경에야 비로소 이루어진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망인의 질병이 거대선종으로써 두개골 절개에 의한 종양제거수술이라는 점에서 사망가능성이 비교적 커서 망인이 수술 여부를 결정할 충분한 시간이 주어져야 할 것임에도, 피고는 실질적으로 수술에 관한 모든 준비가 완료된 후인 수술 전날 21:00경에야 비로소 망인에게 수술의 내용 및 위험성 등에 관한 구체적인 설명을 한 것은 망인에게 수술의 필요성 및 위험성을 비교해 보고, 치료행위에 대한 선택 여부를 판단하고, 나쁜 결과에 대하여 대비하는데 필요한 충분한 시간이 제공될 수 없는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망인의 자기결정권 내지 선택권을 침해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결국, 피고는 망인에 대한 설명의무를 위반하였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불법행위자로서, 피고 병원은 피고의 사용자로서 망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위자료)다만, 원고들의 위자료와 관련하여, 환자의 자기결정권의 침해에 그치는 이상 진료계약의 당사자나 자기결정권의 행사 주체가 아닌 원고들에 대하여는 위자료 청구를 인정할 근거가 없다. |
| 책임제한비율 | 없음 |
| 손해배상범위 | (1)위자료 ①금액 : 망인(30,000,000원) ②참작 : 망인의 나이, 직업, 이 사건 진료의 과정 및 결과, 기타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2)*상속 : 배우자(18,000,000원), 자녀(12,000,000원) (3)**합계 : 30,000,000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