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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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과 | 일반외과 |
| 사건명 | 서울동부 2004가단46893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여/39세 |
| 사건요약 | 손목부위 자상에 대한 봉합수술 후 신경전도검사 등 검사를 하지 않은 채 운동치료 등의 물리치료만을 시행하였으나 진찰 결과 좌측 수근부 정중신경손상 등의 진단을 받음.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03.4.24.경 자해행위로 인하여 왼손 손목부위에 가로 3cm 정도의 상처와 손바닥 중앙에 가로 약 1.5cm~2cm 정도의 깊은 상처를 입게 되자,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았다. ②피고는 원고에게 손가락을 움직여 보라는 등의 검사를 한 후 원고가 이상이 없다고 하자 신경은 다치지 아니하였다고 판단하고, 찢어진 부분의 봉합수술을 시행하였다. ③원고는 수술 후 약 5회 정도 피고병원에서 봉합부분 치료를 받고, 2003.5.8.경 봉합실밥을 제거하였고, 5.16.경 제거되지 아니한 실밥 1개를 다시 제거하였다. ④원고는 수술 후에도 통증과 감각마비 증상이 계속되자 7.5.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진찰한 결과 원고의 좌수부 열상은 치유되었으나 좌수부에 신경손상이 있는 것을 발견하고 전기자극치료, 초음파치료, 좌측손 운동치료 등의 물리치료를 시행하였다. ⑤이후 원고는 좌측 수근부 정중신경손상, 좌측수부 장무지굴곡건 및 제2천층수지굴곡건 유착이라는 진단을 받고, 10.5. S병원에 입원하여 10.6. 손상된 정중신경을 연결하는 수술을 받은 후 10.8. 퇴원하였다. ⑥S병원에서 2차 수술을 할 당시 원고의 정중신경은 손목 피부선보다 수지쪽으로 3cm 지점에서 완전히 절단되어 약 1.5cm 정도 벌어져 있었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피고는 이 사건 수술을 시행함에 있어서 원고의 상해가 자해로 인한 것으로 상처가 깊었으므로, 손가락의 움직임뿐만 아니라 근력 상태와 감각상태에 대한 신경학적인 진찰과 신경전도검사 등으로 혈관이나 근육, 신경손상의 유무를 확인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원고에게 손가락을 움직여 보라는 등의 간단한 손가락 움직임 검사만을 행하여 원고의 정중신경이 손상된 것을 발견하지 못한 채 단순봉합술을 시행하고, 위 수술 후에도 원고가 손의 붓기가 빠지지 않고 감각도 없다고 호소하여 신경손상을 의심할 만한 증상이 나타났으므로 신경전도검사 등을 통하여 신경손상 여부를 확인하였여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물리치료만을 시행하여 원고의 정중신경이 절단된 것을 빨리 발견하지 못한 과실이 있고, 이로 인하여 원고는 절단된 정중신경을 연결하는 수술을 늦게 받게 됨으로써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영구적으로 노동능력을 상실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불법행위자로서, 피고 재단은 피고의 사용자로서 각자 피용자인 피고의 위 의료 상 과실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 책임제한비율 | 원고는 스스로 피고로 하여금 간단한 손가락 움직임 검사만으로 원고에게 신경감각에 장해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게 한 잘못이 인정되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들의 책임을 7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상지정중신경(마비, 맥브라이드표 14 말초신경 Ⅰ-B-2-b-1) ②기대여명 : 42.29년/ 가동연한 : 60세 ③노동능력상실률 : 9%(영구) ④금액 : 17,774,738원 (2)기왕치료비 : 1,016,390원 (3)책임제한 ①비율 : 70% ②금액 : 13,153,789원(18,791,128원☓0.7) (4)위자료 ①금액 : 원고(7,000,000원) ②참작 : 원고의 나이, 수술의 경위 및 결과, 원고와 피고들의 과실 정도, 기타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5)*합계 : 20,153,789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