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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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일반외과 |
| 사건명 | 서울동부 2006가단36869 |
| 사건분류 | 처치(투약) |
| 성별/나이 | 남/48세 |
| 사건요약 | 간이식 수술을 받기 위하여 내원하여 각종 검사 결과 간경변 소견을 보여 가족간 생체이식 수술을 받은 후 면역억제제를 경구복용 받았으나 의식저하 및 백색질뇌증 증후군 발생하여 치료 중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당뇨 치료를 받다가 2004.6.10. 간이식 수술을 받기 위하여 피고 병원에 내원하였다. ②의료진은 2004.6.11. 복부 CT, 위 내시경 및 도플러 검사를 시행한 결과 간의 경변성변화, 출혈 가능성 있는 식도정맥류, 다발성 결절 있는 간경변 소견을 보이자, 6.17. 09:10경부터 22:25경까지 망인의 사촌형으로부터 기증받은 간을 생체부분이식하는 수술을 시행하였다. ③의료진은 6.18. 04:00 49.7mg, 6.19. 49.2mg, 6.20. 49.35㎎씩 면역억제제인 사이클로스포린을 각 5% 포도당에 혼합하여 투약하였다. ④망인은 6.21. 06:00부터 두통을 호소하고, 20:00에는 앞이 보이지 않는다고 하자, 6.28.까지는 매일 09:00와 21:00에 100mg 내지 200㎎ 사이에서 경구투약하였다. ⑤망인은 6.28. 17:00경 보행 중 가슴이 답답함을 호소하다 의식수준이 저하되는 증상을 보이자 의료진은 망인을 중환자실로 전동하였고, 6.29. 뇌 MRI, 뇌파 검사 및 신경과 협진 결과 가역성 후 백색질뇌증 증후군 가능성이 제기되어 면역억제제를 프로그랍으로 변경하여 2004.8.12.까지 매일 9:00와 21:00에 2, 3 또는 4㎎을 투약하였다. ⑥망인은 2004.9.5. 퇴원하였다가 9.26.부터 10.11.까지 흡인성 폐렴으로 재입원하여 치료받았으나, 2004.10.29. 사망하였다.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살피건대, 피고가 망인에게 투여한 면역억제제인 사이클로스포린(Cyclosporin)이 중증의 간질환자에게는 사용이 금지되어 있고, 2004.6.22.과 23.경 망인에게 프로그랍 1앰플이 처방된 사실은 인정되나, 2004.6.22.과 23. 프로그랍이 망인에게 실제로 투약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피고가 망인의 치료과정에서 요구되는 의사로서의 어떤 주의의무를 위반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한, 망인에게 수술 후 고혈압이 발생하였더라도 그 원인이 피고가 프로그랍과 사이클로스포린을 동시투약한 부작용 때문이라는 것임을 인정할 자료가 없고, 간 이식환자의 경우 적절한 혈중농도 유지를 위하여 반드시 면역억제제를 투약해야 하는데, 원고들도 사이클로스포린은 중증의 간질환자에게 사용해서는 안 되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피고가 면역억제제를 2004.6.29. 22:00부터 프로그랍으로 변경하여 투약한 사실 자체만으로 망인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하였다거나 의사로서의 설명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