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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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일반외과 |
| 사건명 | 서울동부 2000가합7965 |
| 사건분류 | 응급(응급) |
| 성별/나이 | 여/45세 |
| 사건요약 | 복통증세로 응급실 내원하여 각종 검사결과 빈혈소견이 있어 수혈 등 치료 중 복강내출혈이 발견되어 응급개복술을 시행하지 못하여 대량출혈 및 혼수상태 지속되어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1997.6.3. 22:00경 복통 증세를 호소하면서 피고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였다. ②망인에 대하여 기본적인 혈액검사, 소변검사, 방사선사진촬영 등의 검사결과 별다른 특이한 소견이 발견되지 않았다. ③망인은 6.4. 17:00경 다시 복통과 구토 증세를 호소하면서 응급실에 내원하였는데, 당시 생체활력징후는 혈압 95/65㎜Hg, 맥박수 105회/분, 호흡수 18회/분, 체온 36.5℃로서 정상범위 내였으나, 전날보다 혈압이 내려가고 맥박수가 높아진 상태였다. ④망인에 대한 검사겨로가, 복부에 반발통은 없었으나 우측 상복부에서 덩어리(mass) 같은 것이 촉지되었고, 혈액검사결과 헤모글로빈 수치가 8.3g/㎗, 적혈구 용적율이 26%로 전날보다 급격하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자, 빈혈로 진단하고 같은 날 21:00경 망인을 입원시킨 후 수액을 공급하면서 수혈을 시행하였다. ⑤의료진은 6.5. 08:00경 회진하면서 망인의 상태를 살펴보고 복강내출혈의 가능성을 의심하여 10:00경 망인에 대하여 복부 초음파 및 CT검사를 실시한 결과 상당히 진행된 복강내출혈이 발견되었고, 망인은 같은 날 12:00경 응급개복술을 위하여 일반외과로 전과되었다 ⑥피고는 6.5. 12:00경 망인의 보호자들로부터 수술동의서를 받았으나, 병원에 빈 수술실이 없고 수술에 필요한 다량의 혈액이 확보되지 않자, 즉시 응급개복술을 시행하지 못하였다. ⑦피고 등 의료진은 6.5. 20:00경 망인에 대한 혈관결찰 및 세척술을 시행하였는데, 당시 망인의 복강 내에는 이미 6,000~ 7,000cc의 출혈이 진행된 상태였다. ⑧망인은 위 수술 후 의식회복 없이 반혼수상태가 지속되다가 1997.6.22.경 사망하였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망인이 2003.6.4. 17:00경 피고병원 응급실에 2차로 내원할 당시에는 전날의 복통증상이 계속될 뿐만 아니라 구토증상까지 나타나고, 혈액검사결과 헤모글로빈 수치가 전날의 10.5g/㎗에서 8.3g/㎗로, 적혈구 용적율이 전날의 33%에서 26%로 급격하게 떨어졌으며, 혈압이 전날의 120/90㎜Hg에서 95/65㎜Hg로 떨어지고, 맥박수는 전날의 76회/분에서 105회/분으로 높아졌으며, 우측 상복부에서는 덩어리(mass) 같은 것이 촉지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망인을 진찰한 피고로서는 위와 같은 망인의 급격한 상태변화에 대하여 복강내출혈을 의심하거나, 적어도 위와 같은 망인의 급격한 상태변화의 원인을 규명하기 위한 복부 초음파검사 또는 복부 CT검사 등을 시행하였어야 함에도, 단지 망인에게 별다른 외상이 없고 복부에 반발통이 없다는 이유로 만연히 빈혈로 진단한 채 수액과 혈액을 투여하도록 하는 외에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고, 나아가 이와 같은 수액과 혈액 공급에도 불구하고 망인의 상태가 계속 악화됨에도, 2차 내원시부터 15시간이나 경과된 1997.6.5. 08:00경 내과과장에 의하여 비로소 복강내출혈의 의심이 제기될 때까지 전혀 복강내출혈을 의심하거나 원인규명을 위한 검사를 시행하지 아니한 채 방치한 과실로, 망인으로 하여금 치료시기를 놓쳐 복강내출혈이 계속되게 함으로써 결국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고 할 것이다. 또한, 망인의 일반외과 담당의사로서도 같은 날 12:00경 망인이 일반외과로 전과된 즉시 응급개복술을 시행하였어야 할 것임에도, 빈 수술실이 없고 및 수술에 필요한 다량의 혈액이 확보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즉시 응급개복술을 시행하지 아니한 채 수술을 지연시켰을 뿐만 아니라, 만연히 같은 날 20:00경까지 응급개복술을 지연시킨 과실로, 망인의 복강내출혈이 계속되게 하여 결국 망인으로 하여금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피고들은 위 의료상의 과실을 저지를 불법행위자 및 피고들의 사용자로서 각자 망인 및 원고들이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 책임제한비율 | 장간막과 대망의 혈관파열에 의한 복강내출혈은 사망률이 40~70%에 이르고, 특히 중심 장간막 동맥류 파열 등의 경우는 대부분 사망에 이르게 되는 사실 등을 참작하여 피고들의 책임을 5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사망 ②기대여명 : 35.07년/ 가동연한 : 60세 ③금액 : 71,827,171원 (2)치료비 등 : 판시 내용 없음 (3)책임제한 ①비율 : 50% ②금액 : 35,913,585원(71,827,171원☓0.5) (4)위자료 ①금액 : 망인(20,000,000원), 자녀3(각 5,000,000원) ②참작 : 망인의 증세 및 사망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들의 과실 정도, 의료진들의 진료과정, 망인과 원고들의 나이, 가족관계, 기타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 (5)*상속 : 자녀3(각 18,637,861원) (6)**합계 : 70,913,583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