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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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과 | 산부인과 |
| 사건명 | 서울동부 2002가단23926 |
| 사건분류 | 처치(분만) |
| 성별/나이 | 여/0세 |
| 사건요약 | 유도분만 중 태아심박동수가 급격히 저하되어 제왕절개술 시행으로 신생아를 출산하였으나 태변흡입 등 태아곤란증으로 인한 저산소성 허혈성 뇌병증 진단을 받음.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초산부로서 2001.6.9.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그 때부터 출산 전까지 주기적으로 피고병원에서 산전 진찰과 검사를 받아 왔다. ②원고는 분만예정일인 2001.12.15.이 경과하도록 출산진통 증상이 나타나지 아니하자 유도분만을 하기로 하고 12.26. 피고병원에 내원하였다. ③피고병원은 12.26. 23:20경 태아심박동수가 30회/분으로 급격히 저하되자 담당의사에게 알리는 한편 산모의 체위를 좌측위로 변경하여 포도당 수액 1리터를 주입하고 산소 10리터를 공급하였다. ④피고는 위 원고를 23:50경 수술실로 옮겨 제왕절개술을 시행하였고, 00:15경 신생아를 출산하였다. ⑤위 신생아는 출산 직후 탯줄이 목을 2회 감고 있는 상태였고 자궁 안에서 태변을 본 상태가 심하였으며, 출산 직후 측정한 아프가 점수는 1분에 2점, 5분에 5점, 10분에 7점이었다. ⑥피고 병원은 신생아의 상태가 좋지 않아 기도삽관 상태로 ㅅ병원으로 전원시켰는데, 2002.1.23. ‘다낭성 뇌연화 변성’ 진단을, 2002.2.4. ‘저산소성 허혈성 뇌병증’ 진단을 각 받았다. ⑦신생아는 현재 사지의 경직과 마비, 정신지체로 심한 발달의 지연과 이상을 초래하여 대운동발달에서 고개 가누기가 불완전하고, 뒤집기․앉기가 불가능한 상태이며, 미세운동발달에서 자발적인 움직임이 없어 물건 잡기가 불가능한 상태이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살피건대, 이 사건 신생아는 출생 직후 탯줄이 목을 2회 감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자궁 안에서 태변을 본 상태가 심하였는데, 이는 탯줄의 이상 또는 태변흡입증후군으로 인하여 호흡곤란 증상을 일으킨 것으로 볼 여지가 있는 점, 신생아의 출생 직전 측정한 심박동수가 30회/분, 52회/분, 80회/분으로 각 측정되어 심각한 태아곤란증을 겪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출생 직후 측정한 아프가 점수도 1분 2점, 5분 5점, 10분 7점으로 비정상적인 소견을 보이고 있으며 출생 이후 경련성 발작 등 신경학적 후유증이 나타난 점 등에 비추어, 위 신생아의 뇌성마비 등 현재의 증상은 분만시 저산소증으로 인한 허혈성 뇌손상이 그 원인이 되었던 것으로 추단된다. 결국, 피고병원 의료진에게 분만과정 중에 발생한 태아곤란증 또는 태변흡입증후군에 관한 진단 및 조치를 충실히 하지 못한 잘못이 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병원은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 책임제한비율 | 일반적으로 실시되는 태아심박동수의 측정만으로 태아곤란증을 정확하게 진단하기 어려운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비율을 2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뇌(뇌성마비, 중증 정신지체) ②기대여명 : 8.1년/ 가동연한 : 60세 ③노동능력상실률 : 100% ④금액 : 138,541,569원 (2)치료비 등 ①기왕치료비 : 17,083,158원 ②보조구비 : 7,963,476원 (3)개호비 ①개호인수 : 성인여성 1 ②금액 : 112,328,422원 (4)책임제한 ①비율 : 20% ②금액 : 55,183,325원(275,916,625원☓0.2) (5)위자료 ①금액 : 영아(8,000,000원), 부모(각 5,000,000원) ②참작 : 원고들의 나이, 가족관계, 의료사고의 경위 및 결과, 후유장애의 부위 및 정도, 기타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6)*합계 : 73,183,325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