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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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마취통증과 |
| 사건명 | 서울동부 2003가단39041 |
| 사건분류 | 처치(기타) |
| 성별/나이 | 여/56세 |
| 사건요약 | 무릎통증으로 내원한 환자에 대한 대상포진 부위에 신경블록시술 후 무릎 통증 부위에 온열치료를 하던 중 화상을 입음.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어깨 부위에 통증이 있어 2001.1.경부터 가끔 피고병원에서 치료를 받아 왔는데, 2001.6.14.경 무릎 부위 통증이 있어 이를 치료하기 위하여 피고 병원을 방문하였다. ②피고는 그 이전 원고로부터 등 부위에 대상포진이 발병하여 치료받은 사실이 있다는 말을 듣고, 대상포진 부위에 대하여 신경블록시술을 한 후 좌측 무릎 부분의 통증치료를 위하여 적외선 온열치료기를 이용한 치료를 하게 되었다 ③원고는 위 온열치료기를 이용한 치료도중 무릎 부위에 화상을 입었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살피건대, 피고는 의사로서의 환자 보호의무를 위반한 과실로 원고에게 손해를 입게 하였으므로 그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
| 책임제한비율 | 없음.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무릎(화상) ②노동능력상실률 : 100%(한시, 2개월) ③금액 : 1,713,008원 (2)치료비 등 ①기왕치료비 : 13,065,494원 ②향후치료비 : 1,482,396원 (3)책임제한 ①비율 : 100% ②금액 : 16,260,898원 (4)위자료 ①금액 : 원고(3,000,000원) ②참작 : 상해의 경위 및 결과, 상해 부위 및 정도, 상해 후의 정황, 기타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5)*합계 : 19,260,898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