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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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흉부외과 |
| 사건명 | 서울동부 2002가합4489 |
| 사건분류 | 처치(투약) |
| 성별/나이 | 남/35 |
| 사건요약 | 대동맥판막치환수술을 받은 후 외래진료를 받던 중 와파린 처방 후 귀가하였으나 의식을 잃어 응급실 내원하였으나 이미 사망함.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2001.2.27. 피고병원 흉부외과 의사의 집도로 대동맥판막을 기계판막으로 대치하는 대동맥판막치환수술을 받고 2001.3.10. 퇴원하였다. ②망인은 2001.12.11. 좌측 고관절 통증과 고열을 호소하며 피고병원 응급실로 찾아 왔는데, 의료진은 망인의 INR 수치 검사를 시행하여 1.23으로 검진되었음에도 특별히 와파린 용량을 중량하는 처방하는 하지는 않은 채 2001.12.18. 피고병원 흉부외과를 외래방문하도록 하였다 ③망인은 2001.12.18. 피고병원 흉부외과를 외래방문하였을 때 의료진은 별도로 원고의 INR 수치 측정함이 없이 와파린 복용량만을 기존에 복용하던 4mg에서 4.5mg으로 증량하는 처방을 하였고 2주후 다시 검진하기로 계획을 잡은 후 귀가시켰다. ④망인은 2001.12.21. 09:00경 의식을 잃고 쓰러져 119 구조대에 의하여 피고병원 응급실에 후송되었으나 이미 사망한 상태였다.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원고들은, 피고병원 의료진은 2001.12.11.경 측정된 망인의 INR 수치가 2.0에 현저히 미달하는 1.23으로 하락하였음에도 와파린 복용량을 중량하는 처방을 하지 않은 채 와파린 복용량만을 기존 복용량(4mg)에서 0.5mg 증가한 4.5mg으로 증량하는 처방을 함으로써 INR 수치를 2.0 이상으로 회복시켜야 할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고 주장하는바, 살피건대, 대동맥판막치환수술(기계판막)을 받은 환자의 INR 수치를 반드시 2.0 이상으로 유지하여야 한다는 기준이 관련 의료분야에서 통상적으로 인정되는 기준이라고 단정하기도 곤란하며 나아가 망인의 INR 수치와 와파린 복용 경과를 고려할 때 망인의 INR 수치를 반드시 2.0 이상으로 유지한여야 한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결국, 의료진이 2001.12.11. 검사한 망인의 INR수치가 1.23임에도 와파린을 중량하는 처방을 하지 않았고 2001.12.18.에는 별도로 망인의 INR 수치 검사를 하지 않은 채 와파린 복용량을 0.5mg 증량하는 처방을 하기는 하였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은 2001.12.11. 당시 망인의 상태, 과거 망인의 치교 경과 등을 고려할 때 혼순도의 INR 수치가 1.23으로 다소 낮으나 함부로 와파린 복용량을 증량하는 것은 출혈의 위험성을 증대시킬 것으로 판단하고 망인의 수술을 담당한 피고병원 흉부외과에서 와파린 복용량에 대한 처방을 하도록 한 피고병원 응급실 의료진의 판단. 조치나, 2001.12.11.자 검진 결과를 바탕으로 와파린 복용량을 4.5mg으로 중량하는 처방을 한 후 경과를 관찰하기로 한 위 외료진의 판단. 조치에 당해 분야 의사의 재량을 넘는 어떠한 과실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